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팀장)

날 짜 2019년 4월 9일(화)

제 목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예정대로 조성되어야』 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논란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난달 31일 부산시는 착공신고까지 마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오거돈 시장의 시정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며, 부산의 경제정의와 기회 균등을 저버리는 결정이다.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임대아파트를 조성해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산에서는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초역세권에 입지하는 등 행복주택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업은 1단계 692세대, 2단계 1108세대로 총 1800세대 대단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건강지원센터 등 부대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다수의 부대시설은 인근 연제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인근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사업은 이미 사업승인이 끝나고 작년 12월 착공신고까지 마쳤는데 지역주민들과 연제구의회 반대로 인해 행복주택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부산시의 1단계 물량 축소 방안은 행복주택 사업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이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은 건설 사업은 국비가 70%이며, 사업이 축소된다면 세대 당 정해진 금액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현재 연제구의 민원이 국비 반납까지 감수하고 청년·신혼부부의 공공주택 공급을 축소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오거돈 시장은 올해 1월 부산 뉴스테이 사업을 철회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2022년까지 행복주택 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직접 발표하였다. 이번 부산시의 시청앞 행복주택 전면 재검토는 오거돈 시장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정치적 패착이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부산시는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부산시청 앞 부지에 대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연제구의회와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여 행복주택 내 지역주민 편의 시설을 더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은 동래역 행복주택과 함께 몇 군데에 불과한 젊은층을 위한 역세권 주택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젊은세대가 거주하면서 발생될 상권활성화 역시 있을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역세권 유휴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세대 구성도 늘이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부산시는 연제구의회와 주민들이 제기하는 교통 문제와 편의시설 요구 등이 행복주택 사업을 축소시킬 만큼의 근원적인 문제인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 행복주택이 님비(NIMBY) 시설이 아니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핌피(PIMPY) 시설로 인식되는 사회적, 경제적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다.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처럼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기’를 희망해 본다.

2019년 4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