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분권단체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다.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부산경실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지난 5월 4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산경실련과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는 ‘시금고 지정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고 밝히면서 부산시가 제출한 시금고 지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서 ‘지역재투자 실적에 따른 배점(7점) 부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하였다.

다만 지역재투자 실적에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부분이 좀 더 배점이 높아야 하며, 필요하면 지역재투자 실적 항목 전체 배점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고 주장하였다. 이유는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아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비중을 제고하여 관련 산업과 분야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

2020년 5월 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