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 기자회견의 취지

○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거대 양당 구조, 지역주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보완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토건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케이블카 사업 28개, 그린벨트 및 국립공원 개발 사업이 각각 32개, 12개 등인 것으로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 특히 인간이 생태계의 서식처를 훼손하면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성장을 넘어 생태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강력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양산 등 경제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역건설업체와 상생발전 및 일감확보 지원’을 이유로 지역건설 경기 부양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제한장치마저 없애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 지난 4월 8일에 있었던 ‘신규 관광자원개발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당성조사는 케이블카 외에도 수영구 충무시설 및 용호동 포진지 등 인공동굴 관광자원화, 서구 천마산 전망대 및 모노레일, 영도구 감지해변 체험형 관광 짚라인, 남구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 활성화, 낙동강 별빛 테마공원 조성 등 대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사업들이다.

○ 특히 이 날 있었던 자문위원 15명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단 1명을 배정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명분쌓기를 하고 있어 부산지역 시민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 또한 이러한 부산지역의 신규 관광자원개발 위한 조사용역에서도 이런 정도로는 부산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관광자원의 발굴이 어렵겠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산시는 방향을 수정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태세로 있는 것이다.

○ 이에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토건세력에게 공간을 독점하는 특혜를 제공하여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일련의 개발사업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 및 시장면담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