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사무국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담 당 : 이동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010.7520.6046)

문 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010.9315.1452)

날 짜 : 2020년 4월 6일(월)

제 목 : 부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원 부담 참여 결정에 대한 입장

부산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원 부담 참여 결정에 대한 입장

- 부산시 사업재구조화와 세출예산 전면 재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해야

- 취소•축소 된 관광형 행사 예산 조정해야

- 코로나19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이 향후 시 예산 편성의 좋은 선례로 남아야

부산시는 지난 3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 재정 분담 요청에 대해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긴급 재정 마련을 위해 비상재정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각 실국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세출예산 조정으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있어 부산시가 부담할 20% 재원 마련을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일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4.15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1차 추경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1,800억 원 긴급 지원에 재난구호기금 등을 집행할 계획이라 실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부산시의 부담 재원은 1,450억 원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엔 많은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다. 우선은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출 예산 조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취소•축소된 시기성 및 관광형 행사, 전시성 행사, 선심성 사업, 집행이 더딘 사업, 경상비용 조정, 보도블록 재활용, SOC 사업의 공사기간 조정 등 사업의 재구조화가 우선 고민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기존의 관행과 사고를 뛰어 넘는 긴박한 상황이다.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세출 예산 조정이 향후 예산편성에서 전시성•선심성 사업이라든가 불용 예산 등이 걸러지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구조조정이 향후 부산시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부산시 재정 운용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2020년 4월 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