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 기자

발 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사무국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담 당 : 이동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010.7520.6046)

문 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010.9315.1452)

날 짜 : 2020년 3월 16일(월)

제 목 : 부산시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시는 긴급재난자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의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 부산시의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면에선 아쉬움 남아

- 부산시, 긴급재난자금 도입 등으로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 예산 편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 마련해야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할 수 있어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부산지역 경제는 치명타를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는 지난 9일 부산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3대 부담’ 경감대책(임대료·자금·수입감소)을 발표했고, 지난 13일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천25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소상공인 임대료감면(73억), 재난․재해 기금 및 중소육성기금 재원(68억), 긴급집행(33억), 기부금품(26억), 예비비(50억) 등 총 재정지원 규모는 총 2,508억원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부산시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부산시의 이번 추경안은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보면 아쉬운 대목이 많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단기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계, 운수종사자 등 다수 시민들이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에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부산시는 긴급재난자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알다시피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는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의 긴급재난소득 주장에 이어 경기도, 서울시에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지급을 결정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13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였다.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전주시민 중위소득 80%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총 25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금의 대상과 규모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과 소통하면서 부산시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긴급재난자금은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구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에 3개월 사용기간을 정하는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한다면 세간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난달 24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가 모두 휴원․휴교 상태다. 어린이집 휴원 및 초·중·고 개학연기가 이어져 자녀 양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긴급 보육 제공 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불안으로 기피하는 분위기라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가정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번 3월 추경에 아동양육수당을 만0세에서 7세까지 한시적으로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동육아수당을 초중고 학생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셋째, 전국의 모든 문화행사나 축제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아가 방과후 학교, 복지관 등에서 진행되던 각종 소규모 교육의 중지로 극단적 생활고로 내몰리고 있는 문화예술인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용예산을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산의 수정 전용이 관련 규정상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급박한 만큼 위법이 아니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사태로 부산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소상공인들일 것이다. 부산시는 이들에 대해 임대료 지원, 이자율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이고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정책이라 보긴 어렵다. 부산시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일정정도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나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한해서 동백전 캐시백 10% 적용 기간을 올 12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제는 예산확보다. 지금은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부산시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부산시는 지금이 비상시기 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건정성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부산시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정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회의 협력과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면서 시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추경(16일부터 부산시의회 임시회가 개회)이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자금 지원 등 앞서 제안 드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긴급재난자금 도입과 재정지출 확대 등 비상시기에 어울리는 비상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부산시의회,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시민사회단체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적극 동참할 것이다.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과 특단의 조치로 시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2020년 3월 1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