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의 수요 조사과 적극적인 부지 발굴로 진정으로 청년이 행복한 행복주택으로 거듭나야]

시청앞 행복주택 반토박 논란

오거돈 시장의 행복주택 1만호 확대 계획은 양적 공급 확대에만 급급한 청년 없는 청년 행복주택 사업일 뿐

이대로는 청년층의 탈부산만 가속시켜

부산 청년의 탈부산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주거 문제이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부산청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산 청년들은 부산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청년 정책으로 행복주택 설립을 꼽았다. 지난 10월 동래역 행복주택의 청약 접수 결과 청년 경쟁률은 11.8:1을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높은 청약 경쟁률만 보아도 청년층의 행복주택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앞 행복주택도 교통여건이 우수해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행복주택의 모범사례로 꼽힐 만큼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시청앞 행복주택 부지 주변이 기형적 도심과밀개발의 이유로 세대수를 반토막 내버렸다. 청년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었던 만큼 아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 논란에도 지난 10월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함께 발표한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들이 청년층의 선호도 조사나 수요 조사를 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선정했는지 의문이다. 그저 양적 공급 확대에만 급급해 청년 없는 청년 행복주택 발표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산시의 1만호 확대 계획이 실효성 있는 계획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없었다. 착공 중이거나 사업 승인된 행복주택의 후보지들만 봐도 실거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 이미 착공 중이거나 사업 승인된 후보지 중 999세대를 공급하는 일광 도시개발지구의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형을 내세워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부산 도심지역 외곽에 위치에 그 만큼의 신혼부부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797세대를 공급하는 서구 아미동 행복주택은 역세권이라 하기엔 지하철역까지 도보 12분 이상이며 주변 대학과의 거리는 1km 이상으로 이마저도 경사지에 있어 도보로 접근하기엔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정구 회동동 행복주택의 경우 이미 금정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환경적으로 불량한 입지에 대한 보완방안 제시 요구와 재심의 전 상태다. 예정지 주변에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애초에 주거환경으로 부적합 곳으로 사업이 사실상 보류가 된 것이다.

동래역 행복주택, 시청앞 행복주택의 기대감과 청년들의 호응은 사실상 얻어걸린 거라 봐도 무방하다. 부산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행복주택을 양적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에 있어 다방면으로 청년의 수요를 듣는 공청회와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선호하는 주거 환경과 적정한 입지조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부산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도 주거 문제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정책에 무기력해져 있다. 부산시는 행복주택만이라도 청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세심한 과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행복주택이 진정으로 청년이 행복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