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사무국 : 부산민언련)

담 당 : 박정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문 의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날 짜 : 2019년 12월 4일(수)

제 목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4일 13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2020년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2건의 행정사무감사 의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에 따른 평가와 2020년 예산안 의견서를 발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발표, 의제별 예산안 검토 결과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경실련, 부산환경련 등 부산시민연대 구성 단체들은 △도시계획·개발 △도시재생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원개발 △시정혁신 △시민참여 등 총 8개 분야에서 22개 의제를 선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분석,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을 실시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총 22개 의제 대부분이 각 상임위 실·국별로 골고루 다뤄졌다”면서도 “부산시민연대가 의제를 제안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햇다”고 밝혔다. 또한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전문성과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의제 중 가장 많이 다뤄진 의제는 ‘부산시 위탁사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14개 실·국)’이었고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의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민연대는 의제별 2020년 부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보고서에는 의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별 삭감, 증액, 검토요망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탈핵·에너지전환·환경 의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확대,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 확대 편성,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예산 확대 등이 요구·제시되었다. 그 외 민자유료도로 관련, 새마을장학금 예산 등이 삭감 의견 제시되었고 126억에 달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해 심의 및 계수조정·부대의견 반영을 요청할 것이며 6일(금)과 9일(월)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별첨 자료

[별첨 1] 부산시민연대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9p)

[별첨 2] 부산시민연대 2020년 예산안 분석 결과Ⅰ(부산경실련, 49p)

[별첨 3] 부산시민연대 2020년 예산안 분석 결과Ⅱ(부산환경련, 12p)

2019년 12월 04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동물자유연대 부산생명의숲

[붙임] 기자회견(4일 13시30분)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