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충전한도 및 캐시백 요율 줄여

늘어난 지역화폐 발행에 비해 국비 지원은 줄어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축소

타 지자제 국비와 시비 외 다른 혜택을 지역화폐에 도입

부산시는 캐시백 외 다른 추가 혜택 고민 없어

1일부터 시행사는 카드사 이벤트로는 동백전 문제 해결 못해

오히려 부산시의 정책적 대안 제시 능력 한계 드러내

캐시백으로 유지되는 지역화폐는 사라질 것

국비와 시비로만 유지되는 지역화폐가 아닌 가맹점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화폐를 고민해야

부산 동백전이 8월 1일부터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캐시백 요율은 10%에서 5%로 낮춰졌다. 부산시는 부산은행이 4월부터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은행지점의 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동백전 가입을 지원하면서 실사용자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동백전 발행이 한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조정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늘어나는데 국비 지원은 줄어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광주와 청주, 제주, 경주 등 일부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지역화폐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대전과 인천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충전액과 캐시백 비율을 줄인다. 대구는 충전액을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할인율은 현행 10%를 유지할 계획이나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될 처지다. 또한 강원도와 경상남도는 할인율을 올해부터 5%로 낮췄다. 부산시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할인율을 조정해 연말까지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지역화폐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은 이미 지난해 삭감 결정되었다.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사용할 예산 규모를 대폭 줄이고 국비 지원비율도 8%에서 4%로 축소함에 따라 지자체 역시 유동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관련한 아무런 대응없이 작년과 똑같이 월 50만원의 충전액과 10%의 캐시백 비율을 유지했다.

다른 지자체는 국비와 시비 외 다른 혜택을 지역화폐에 도입했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생산품이나 가맹점에서 캐시백 외 5%~8%의 추가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광주는 광주지역 놀이동산 및 경기장, 비엔날레 입장권 등 현장 할인을 50%~20%까지 제공한다.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캐시백에만 의존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을 만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와 인천처럼 도(시)와 시(구) 간에 중층구조를 만들어 추가혜택을 도(시)와 시(구) 간에 주고 받거나 강원도와 경상남도처럼 올해부터 캐시백 비율을 낮출 수도 있었다.

최근 부산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백전 이벤트는 동백전을 많이 사용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현 동백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 이벤트로 공공플랫폼을 일반 금융회사들이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부산시의 정책적 대안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운영대행사와 카드협력사를 통해 해소하려는 부산시의 단순 편협한 땜질처방은 지역화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내년 국비 지원이 더욱 삭감된다면 캐시백으로만 유지되는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부산연구원의 연구결과 동백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승수가 3으로 나왔다. 100억을 투입하면 300억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자명함에도 부산시는 지속성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만 소진하는 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구군별 특성을 살린 중층구조나 통합한도관리시스템 도입은 물론 지역 가맹점 확대와 부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추가 할인제도 등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는 국비와 시비로만 지역화폐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대로 캐시백 중심의 지역화폐 사업을 유지하면 부산시의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소상공인, 부산시민 어느 누구도 동백전이 중단되는 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와 운영대행사는 동백전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결집해 위기에 처한 동백전을 살릴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한다.

2022년 8월 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박용하 최병학 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