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치권의 BPA 제도개선 입법발의 시급하다

1. 시민의 입장에서 본 BPA자율성보장 당위성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항만이며 세계 5위의 부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그것은 2004년 시민의 결집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자율성 침해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18년전 BPA설립유치 당시 부산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BPA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취지로 설립되었으나 해수부, 기재부 2개의 부처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기형적 공사로 전락되었다. 특히 공공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으로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나친 정부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BPA는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 이럴 바에야 항만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세계5위 부산항의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함은 물론 부산항발전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특히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의 심화로 부산항은 실속은 없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다.

2. 필요성, 과제목표(전략)

 - 부산항은 해외 선진항만들과의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세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경영상 자율성 제약, 민간부문 진출 제한 등 「공운법」등의 정부규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세계 5위의 부산항의 관리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정부규제로 단순한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 부산항 개발, 운영,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항만공사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고 해외 항만 투자 운영시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권한 확대가 필요함

 - (단기: BPA 자율성 강화) BPA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국가(해수부, 기재부) 개입 최소화 및 상업적 기능 강화, GTO(글로벌터미널운영사) 도약여건 조성

 - (중·장기 : 지방공기업 전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연계, 광역연합(특별지자체) 산하 항만공사 전환 및 장기적으로 공항, 철도 등 사업 확대를 통한 종합물류공사로 성장

3. 6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① 현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BPA관할 내의 항만개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해수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불요불급 감독, 규제, 간섭의 최소화

③ BPA의 현 시장형 공기업은 그대로 두되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한다 (예) 인천국제공항, 한국전력공사 등)

④ 정부, 부산시 절충형으로 관할 지자체 부산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는 기재부 100% 지분)

⑤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추세인 지방공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단, 지방공사 전환은 부산시의 철저한 준비 전제

⑥ 현 BPA 제도개선을 위해 기재부, 해수부, 국회의원(농해수위), 부산시,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항만공사(BPA)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4. 부산지역 정치권(여야국회의원) BPA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발의 의사 없는가

 - 세계 가장 후진적인 부산항만공사제도 개선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일시 : 2022년 7월 5일(화), 11:00-12:00

◆ 장소 : 부산항만공사 정문

◆ 주최 :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부산항자치권협의회, 부산경실련, 바다살리기국민운동부산본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