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1시

장소: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

순 서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사말(취지설명)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각 계 발언

한국선박관리협회 강수일 회장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회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한국선용품산업협회 김명진 회장,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김귀동 이사장

-구호제창

-질의,응답

-폐회

조속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해사법원은 해상·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해운 국가로 부산,울산, 경남에 세계 유수의 조선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다.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는 탓에 국내기업간의 분쟁까지 영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한 해외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러 손실이 매우 크다. 세계 최고의 조선, 해운국가라고 하지만 해운이나 선박에 관한 분쟁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우리와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현재 10개가 넘는 해사법원을 해안도시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해사법률서비스의 홍보를 통해 동아시아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체적인 해양지식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 조선업이 활발한 시기에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국에 밀리지 않도록,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사법원을 도입하고 국제적인 해사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해사법원 운영을 위해 그 설치 지역은 반드시 부산이어야 한다.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은 해양 관련 교육,연구기관, 해양금융기관, 해양관련 단체·업계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며,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더욱이 부산은 울산과 경남에 소재한 수많은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업체 및 해운회사와의 접근성이 높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적의 장소이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해사법원의 역량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해사법률서비스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메가시티)이 출범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의 비수도권 지역, 바로 부산 설치는 절실한 국가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하였다. 부산을 해양중심도시로, 부산‧울산‧경남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의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공약했다. 이제 실행만이 남았다.

이에 우리는 부산‧울산‧경남의 해양관련 기관,단체와 시민사회 및 법조계,학계 등이 연대하여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를 출범, 본격 가동하면서 조속한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를 윤석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실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시‧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응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6월 15일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부산항발전협의회/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참여연대/부산YMCA/부산YWCA

부산한국선박관리협회/한국해기사협회/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한국선용품산업협회/부산지방변호사회/울산지방변호사회/경남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