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재정운용 실태를 보면, 수 년째 계속 이어지는 이월사업이 수십건에 달하며, 2001년 131
건의 사업예산이 쓰여지지 않은 채 다음연도로 이월된 데 이어, 2002년엔 135건, 2003년에는 무려
191건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산시는 2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그리고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채 발행에 의한 사업
이외에도 해당연도에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다음연도에 지불하기로 하고 이른바 외상으로 벌이는
사업인 '채무부담행위'가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성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발행규모와 이월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오히려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은 '2005 APEC개최'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가용재원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정상적인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이 초래될 것
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과 주거환경 개선과 향상 등을 위한 예산의 축
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지방재정법도 무시 **

 당장 2004년에 편성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2003년∼2007년)'상의 재정전망과도 동떨어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라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전망을 보면, 2003년과 2004년의 재정현황을 바탕으로 2005년의 투자
수요를 2조8천677억원, 가용재원을 2조5천300억원으로 잡고, 부족재원 2천966억원을 조달하기 위
해, 지방채 2천126억원 발행, 채무부담행위 84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2005년 예산에서는 중기
재정계획이 완전히 무시되어, 지방채발행계획 2천883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비해
13.6%나 확대하였고, 채무부담행위는 2천26억원이나 편성하여 2004년 대비(2004년: 1천1백67억),
73.6%나 늘려 잡았으며, 중기재정계획상의 840억보다는 241%나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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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할 시간없어, 8개 기금운용계획 논의없이 원안대로 통과 **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맡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실운영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
성이 무시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월28일 개최되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서는 부산시의 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면서, 8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에 대해 유인물
에 따라 일괄설명을 들은 후, '자료를 사전에 받지 못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시간이 없다'는 이
유로 원안대로 일괄 통과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기금심의 뿐아니라, 중기재정계획, 투자사업우선순위 선정등 부산시 재정운용의 주요핵심사안을
재정계획위원회가 심의하고 있는 데도, 대부분의 심의가 부산시의 회의자료설명 후, 원안 가결이
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위원회의 운영을 관례적으로 이용하려는 부산시의 행
정태도와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관행 등이 어우러져 부산시의 재정운용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요원한 과제가 되고 있다.


  ** 계속늘어나는 지방채 발행과 이월, 불용액의 증가 **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4년 9월말 현재, 2조182억여원 규모이며, 연간 이자부담은 1천억원에
이른다. 2003년의 지방채 발행규모은 1천448억원이며, 2004년은 1천473억규모였으나, 2005년에는
2004년보다 무려 95.7%나 증가한 2천8백83억여원이나 예정되어 있다. 채무부담행위 또한 2003년
943억원, 2004년 1천167억원에 이어, 2005년에는 무려 2천26억원을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충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토 부족과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의
해 발생하는 이월·불용액의 발생추이를 보아도, 결산기준으로 2001년의 경우 131건에 2천800억(예
산현액 대비10.6%) 규모에서 2002년에는 135건 2천622억원(예산현액 대비8.0%)으로 잠시 주춤하
더니, 2003년에는 무려 191건에 3천196억원(예산대비 9.26%)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이월되는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함께 이월된 사업에 대
하여는 추경에 끼어넣기식 편성을 자제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
다.


  ** APEC 성공개최에 뒷전인 재정운용 원칙 **

 2005년 예산편성에서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가 확대된 것은 무엇보다도 APEC 유치에 따
른 예산증액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부산시는 유치단계에서 5백98
억원(국비150억원)이던 부산시 부담 준비예산이 1천729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비지원도 729억원이
나 필요하게 되었다. 부산시가 마련해야 할 APEC 관련예산은 총 1천729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APEC 직접예산으로 2004년 추경에 397억원과 2005년 예산에 520억원(국비 포함)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미반영된 국비지원 206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직, 간접예산을 합쳐 무려
1천억원에 이르는 시비가 2005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을 통해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개최를 앞두고 지하철 3호선 개통을 위해서도 국비지원에 맞추어진 시 예산이
추가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주장하듯이 APEC의 성공적 개최도 중요하고, APEC의 개최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4천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와 6천여명에 이르는 고용창출효과가 현실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부산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던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부산이라는 브랜드가치는
상승했는지 모르지만, 그 천문학적인 생산유발, 고용창효과 등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하여는 실질적
으로 부산경제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체감한 바 있다.

 오히려 남은 것이라곤 부실공사로 인해 보수, 보강공사와 유지관리비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변
한 12개의 경기장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체계적 예산운용계획도 세우지 못한 APEC 정
상회의가 부산시민들에게 얼마나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재
정운용원칙까지도 뒷전으로 내팽기칠 만큼, 부산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을
지? 한 번 깊이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 재정건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부산경실련은 지난 22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추어, 부산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로서, 기금관리의 원칙 재정립과 성과관리평가위원회의 구성이라는 2개 과제와 함께 재정계
획심의위원회의 운영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향후, 부산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에 대
한 기준의 마련과 엄격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이월,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
한 예산편성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