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전반기 부산시의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시의원 42명 중에서 8명의 으뜸/버금의원으로 선정” - 기획재경위 신용호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받아 -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든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활 동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 으로 발전될 전망이지만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나 특정한 사안에 국한되어, 종합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을 진단,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으며 특히 제4대 부산시의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경실련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부산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의 4대 전반기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계획, 추진하였 으며, 그 결과를 12일자로 발표하게 되었다. 3. 부산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는 시의회 의장과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2명의 의 원을 제외한 4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자료는 4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회의록을 토대로 부산 경실련 의정활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5월 10일부터 두 달간 진행을 하여 으뜸의원 3명 과 버금의원 5명을 선정하였다. 4. 4대 전반기 부산시의회 의정활동평가의 평가유형을 살펴보면,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회의부문 800점과 설문조사 100점, 비회의부문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부문에는 출석수와 발언수를 점수화한 정량평가(500점)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회의록 내용을 분 석한 정성평가(300점)로 나누어진다. 5.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해당 의원들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사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인 것으로 나타났는 데 기획재경위원회의 경우, 총점(1,000점) 대비 평균 579점을 기록하여 전체평균 517점과 가장 낮 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위원회의 437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상임위원 회로 평가되었다. 6. 그리고 전체적인 출석률을 보면, 전체평균 96.8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중 100% 출석 한 의원이 전체평가의원 42명중 9명이며, 95%이상 출석한 의원은 모두 30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 반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각 상임위원회별 정량평가 항목인 발언수와 전체점수와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면, 발언점수 가 가장 높은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위원회로 350점 만점에 평균 204.17점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 으로는 도시항만위원회와 기획재경위원회 순으로 나타나 발언수와 전체점수와의 연관성은 대체 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정성평가 부분 중 본회의에 대한 평가는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60점 만점에 평균 25.05점을 기록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위원회는 22.31점에서 23.98점 사이의 점수분포로 그 차이가 미미하여, 본회의시 발언은 상임위원회별 배분이 이루어지 는 이유로 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60점 만점에 평균 32.63점을 기록한 보사환경위원회가 가장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평균 29.12점을 기록한 기획재경위원회이며, 도시항만위원회 는 평균 20.8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180점 만점에 평균 113.39점을 받은 건설 교통위원회가 1위였으며,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한 상임위원회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로서 평 균 21.23점을 기록했다. 10. 설문조사 부문을 보면, 부산광역시의 계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상임위원회로 보사환경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획재경위원 회와 행정문화교육위원회의 순으로 꼽았다. 비회의 부문은 연구활동이나 의회내 특별위원회 활 동, 주요직책수행과 민간토론회 및 봉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100점 만점에 평균 34.07 점을 기록한 보사환경위원회, 평균 33.5점인 기획재경위원회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평균 22.33), 행정문화교육위원회(평균 21.63점), 도시항만위원회 순이었으며, 전체 의원평균은 25.09점이었다. 11. 위와 같은 부문별 평가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별 으뜸의원과 버금의원을 선정한 결과 으 뜸의원은 신용호(기획재경위)의원, 이해수(건설교통위)의원, 박주미(보사환경위)의원으로 3명이 선정되었고, 버금의원으로는 이승렬(기획재경위)의원, 박홍재(건설교통위)의원, 현영희(보사환경 위)의원, 이경호(도시항만위)의원, 이상은(행정문화교육위)의원으로 총 8명의 으뜸/버금의원이 선정되었다. 12. 부산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는 진정한 민의를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가 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부산시의회 의정활동평가 내용을 적극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실련 의정활동평가위원회의 평가는 회의록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나, 사회적 문제 등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무관함 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