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의 건설 및 관리 정책의 개선방안 차 진 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1. 부산시 유료도로의 문제점 건설 타당성 및 건설방식의 문제 - 지방재정 부족과 국고지원 미비로 인한 수익자 부담원칙 : 항만배후도로의 기능은 무시된 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만 고려 - 부산시 외곽 순환을 통한 교통량 분산 방식이 아닌,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심 관통형태 의 터널이 다수 - 건설당시의 교통량 산출과 상환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의 왜곡 : 향후 책임소재의 불명확 관리 운영상의 문제 - 번영로와 구덕터널의 징수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산시의 유료도로 정책에 대한 불신 가중 - 통행료 징수내역과 운영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투명성 상실 구덕터널 : 투자잔액이 343억에서 420억(2002년 말)으로 오히려 증가 수정터널, 백양터널(민간투자법에 의한 유료도로) : 투자잔액 오히려 증가 - 항만물류의 분산을 위한 항만물류시스템의 개선 노력부족 : 도심통행량의 분산 실패로 교통정 체 심각 - 종합적인 광역교통체계의 미비와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된 정책 부재 2. 유료도로 관리 정책의 개혁 방안 유료도로의 투명한 관리·운영 체계의 마련 - 운영관리비의 지출내역 상시 공개 및 시의회의 상시적인 감사와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 요 - 부산시의 관리일원화 검토 : 기채에 대한 이자율 축소, 부가가치세 면제,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 유료도로 요금징수 형태의 유지 방안 - 당초 선정된 징수기간 및 요금 지속 방안 마련 - 징수기간 연장이나 요금변경시, 조례개정만을 통한 방식의 탈피 : 연장 및 변경 사유에 대한 점 검방식의 엄격화(조례 개정 필요) 유료도로 건설 및 운용관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안 - 건설 타당성 및 건설 추진 방식 및 운용·관리에 대한 감시와 심의 기능을 가지는 시, 관리주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3. 유료도로 건설 정책의 방향 전환 국고지원 및 시비 확충을 통한 시민부담 축소 - 항만배후도로 기능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비와 시비(지방채 포함, 최소화)로 건설토록 함. 도심관통도로의 개설 위주에서 외곽 순환도로 건설방식으로의 전환 민간투자법의 현행 제도 개선 - 현행 민간투자법상의 유료도로 건설시, 민가업체에 대한 지나친 특혜(수입미달분에 대한 보존, 건설시 일부 국비 및 시비 지원, 통행요금에 대한 조정 등 계약 및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불합리 한 면이 많음.) : 민간투자법의 관련 법률 개정 또는 협약체결 방식의 전환 모색 국고지원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논리 개발과 관련법률 개정 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 필요. 17대 총선 여·야의 부산시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추진여부 확인 향후 부산지역 여·야 의원(특히, 건설교통위원회)이 참여하는 유료도로 건설 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