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참여 마당
 
·
·
·








자유게시판

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일용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7-05-15 07:06 조회83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위 집회는 2017. 2. 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무일인 점, 甲 법인이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여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되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848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8 ▶ ■■ ㅇH.인.ㄷH.행 ■■ ■■ 대한민국 모든 지역 이용 가능 ■■ ◈◈ 출§장 ◈◈ ◀ 새글첨부파일 gcfgd 이름으로 검색 2017-05-25 23
열람중 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노일용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17-05-15 84
846 이마트타운 제발 허락해주세요 이00 이름으로 검색 2017-03-29 423
845 누구를 위한 경제정의실천인가요? 댓글1 연제구민 이름으로 검색 2017-03-27 369
844 ##누구를 위한경실련인가? 사이비단체가 될껍니까?## 연제구민으로서. 이름으로 검색 2017-03-27 294
843 태종대 감지해변 자갈마당 불법영업 꿈틀 자연주의자 이름으로 검색 2016-10-19 2675
842 강서신장로일원 문화예술축제 비료창고 강서도시재생… 이름으로 검색 2016-10-14 2664
841 10월 기장지역자치모임 안내(날짜변경)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10-13 2632
840 10월 중,동,영도구지역자치모임 안내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10-13 2543
839 기부문화활성화 세미나 부산창조재단 이름으로 검색 2016-10-11 2516
838 사회적경제 영화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10-10 2550
837 부산경실련 창립25주년 기념 문화유적답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09-30 3187
836 [공감만세] 편견을 넘어 가슴뛰는 필리핀 루손섬 여행학교 공감만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09-30 2573
835 해상케이블카 건립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 세미나 첨부파일 부산창조재단 이름으로 검색 2016-09-20 2780
834 [공감만세] 공감만세 신규 청소년 여행학교 상품을 소개합니다. 공감만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6-09-13 2743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614-865) 부산시 진구 전포동 642-6 (전포대로 255) 2층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61-3952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