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참여 마당
 
·
·
·








자유게시판

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일용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7-05-15 07:06 조회278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법 2017. 3. 10. 선고 2017구합2036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甲 법인에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위 집회는 2017. 2. 4.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무일인 점, 甲 법인이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여 시위 방법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화로운 집회의 개최가 예상되고, 실제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되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861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61 ▶↗■■ 애 인 ㄷH 행 ■■↗◀ 새글첨부파일 miss 이름으로 검색 2017-09-23 4
860 [공감만세] 히로시마 세토내해 교감여행 첨부파일 공감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9-20 7
859 해운대 / 동래금정 지역자치모임 개최 안내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8-23 101
858 2017년 세 번째 쪽빛캠프 [제주에서 한 번 살아볼까?] 첨부파일 피스캠프 이름으로 검색 2017-08-18 86
857 분양보증 오류 박아미 이름으로 검색 2017-08-11 67
856 부산진구청, 고지없이 국가재산 용도 폐지… ‘특혜성’ 논란 고드름 이름으로 검색 2017-08-09 63
855 상가임대차보호법 비밀글 임차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7-08-01 5
854 부산도시가스 갑질 및 불공정거래행위 비밀글 명지지킴이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17-07-28 3
853 인디고 서원에서 학부모 세미나 '열두 달 작은 강의'를 엽니다 인디고 서원 이름으로 검색 2017-07-08 80
852 [피스캠프] 2017년 태국/유럽 여름방학 프로그램 종합안내 첨부파일 피스캠프 이름으로 검색 2017-06-29 111
851 [공감만세] 2017서울혁신로드-지역, 정책, 사람을 잇다! 첨부파일 공감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6-29 117
850 [공감만세] 세계 속의 어울림, We are the LAOS 2차 첨부파일 공감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6-21 105
849 [장소급변경] 6월 남수영구지역자치모임 안내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6-19 105
848 [공감만세] 조금 특별한 베트남 하노이 힐링여행 첨부파일 공감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06-08 124
열람중 경찰의 일본영사관 앞 집회금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 노일용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17-05-15 279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층(1층은 만다린)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15-6727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