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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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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7,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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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1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대응

1. 목적
 1) 시의회의 정례회 대응을 통해 시의회의 대의성을 높인다.
 2)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적 관점에서의 주요의제를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되도록 한다.
 3) 2007년도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고, 고질적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 주요 사업목표
 1) 2006년도 행정집행의 주요 문제점을 찾아내고 성과가 부실한 사업과 예산낭비사례를 발굴한
다.
 2)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과 부산경실련 예산안 의견서에 의거 사업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를 검증한다.
 3) 시민적 관심사가 된 사업이나 사행 추진이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여, 이슈화하
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4) 예산안 분석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상근활동가의 예산과 부산시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
인다.
 5) 행정사무감사의 대응과 예산안 분석 및 대응을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영입과 자문기능을 확
충한다.

3. 주요 사업내용
 1) 2006년도 시정 핵심과 주요 행정집행 및 시민적 관심 시책에 대한 실태파악
 2)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 집행내역 분석
 3) 최근 연도 중기재정계획안 및 결산서 분석
 4) 시의회 정례회의 내용 및 예산안 분석을 위한 기초학습
 5)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
 6) 2006년 부산시 15-20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발표
 7)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사항 발표
 8)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의견서 발표
 9) 부산시 재정건전화와 예산개혁을 위한 의견서 발표
 10) 2007년도 예산안 분석(상임위원회별 분담) 의견서 발표
 11) 예산안 의결에 대한 논평 발표

4.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1)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내실화
 2) 부산시 행정의 대응성 및 대의성 강화
 3) 상근활동가의 부산시 행정 및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4) 부산경실련의 재정 및 행정분야 전문성의 대외적 과시
 5)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분석의 충분한 대비과정을 통한 전문가 영입

5. 행정사무감사 대응
 1) 2006년 주요사업 실태 파악
  -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선정(시정 핵심사업, 시민적 관심사업, 대규모 사업 등)
  - 선정 사업에 대한 추진 실태 조사(사업내용, 주요추진내용, 문제점 및 쟁점, 해당지역 주민 설
문 및 면담, 전문가 의견, 개선방안)
  - 해당사업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내용 및 사업시행 기간 내 예산안 검토

 2) 상임위원회별/ 분야별 주요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 선정
  - 상임위원회별/ 분야별 5대 사업 선정
  - 사업별 내용, 현황과 문제점, 예산반영, 쟁점, 감사내용 및 개선방안
  - 2006년 부산시 20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발표

 3)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모니터링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생중계 및 방청을 통한 모니터링
  - 20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시의회 감사내용 점검

6. 2007년 예산안 대응
 1) 예산분석을 위한 사전 분석
  - 최근 5년간의 예산안 및 결산서 분석 (기금, 특별회계,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이월 및 불용 등
중심)
  - 최근 5년간 중기재정계획 비교 분석 (예산우선순위 및 변동사항 중심)
  -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성과목표 및 지표에 대한 타당성, 성과측정
및 인센티브 등 효과성 분석)
  - 예산낭비사례, 예산반영분(국.시비 등) 미집행 및 이월. 불용사업 집중 분석

 2) “부산시 재정건전화와 예산개혁 방안” 의견서 발표
  -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축소
  - 예산 미집행 및 이월, 불용 발생사업의 근절 방안
  - 성과관리 예산의 정착을 위한 방안
  - 중기재정계획의 내실화 및 개발사업 중심의 예산편성 탈피

 3) 2007년 예산안 분석 및 의견서 발표
  - 20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한 계속사업의 타당성 검토
  -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낭비 우려에 대한 검토 (시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시급성 검토
  - 이월 및 불용발생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효율성 및 예산낭비요소 분석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조정 대상 검토
  -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의 증액 또는 삭감되어야 할 사업 선정
  - “2007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4) 부산시의회 2007년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한 논평 발표

7. 세부 사업추진 일정
 1) 11월2일-10일 :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연구 및 예비심사
 2) 11월13일 :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의견서 취합
 3) 11월13일-20일 : 2007년 예산안 1차 분석
                    (예산총괄, 상임위별, 성과예산 분류별)
 4) 11월21일 : 164회 정례회 활동에 대한 의견서 발표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 요구사항, 부산시재정건전화 방안)
 5) 11월22일-12월1일 : 행정사무감사 방청 활동
 6) 11월22일-12월1일 : 2007년 예산안 2차 분석
 7) 11월28일 : 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요구사항 발표
 8) 12월2일 :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의견서 발표
 9) 12월4일 : 2007년 부산시 예산안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예산총괄, 상임위별 삭감 및 조정 사항, 성과관리예산 등)
 10) 12월6일-15일 : 예산안심사 방청활동
 11) 12월16일 : 2007년 예산안 확정에 대한 의견서 발표
 12) 12월13일-19일 : 2006년 부산시의회 활동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회기별, 상임위별, 조례제.개정, 의안심의, 의회외 활동)
 13) 12월21일 : 2006년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견서 발표
 
8. 사업별 역할 분담

 1) 행정사무감사 대응 및 예산안 분석
  - 예산총괄 및 성과관리예산 : 사무처장
  - 기획.재경위 소관 : 이문숙
  - 행정.문화.교육위 소관 : 하재필
  - 보사.환경위 소관 : 하재필
  - 건설.교통위 소관 : 오태석
  - 도시.항만위 : 이훈전

 2) 사업 진행별 대응
  - 시민연대와의 협의 : 이훈전
  - 정례회 대응을 위한 사전연구 및 교육 : 사무처장
  - 행정사무감사 중점감사 요구사항 : 각 상임위별 담당자
  - 중점사무감사 전체 의견서 작성 : 하재필
  -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결과평가의견서 작성 : 이문숙
  - 상임위별 삭감 및 조정 의견 : 각 상임위별 담당자
  - 부산시 재정건전화 및 예산개혁방안 의견서 작성 : 사무처장
  - 예산안 총괄 의견서 작성 : 사무처장
  - 예산안 삭감 및 조정 의견서 작성 : 이훈전
  - 예산안 확정에 따른 논평 작성 : 이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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