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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행복 정책발굴 전문가 인터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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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08 15:36 조회4,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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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
부산시민행복 정책발굴 전문가 인터뷰 1.
[부산발전연구원 이언오 원장]

1. 부산발전연구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부산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론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부산시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부산시의 실행력이 담보되는 전문성 있는 연구를 해내는 것이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부산시 뿐 아니라, 시민과 지역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연구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다.


2. 부산발전연구원이 현재 부산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의 대안 교육 등을 통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으며, 그러한 현장을 늘려가고 있다.
다양한 연구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중요한 영역이다.


3. 부산시의 주요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점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찾는다면?
잘한 정책으로는 도시재생 사업과 항만중심의 해양.물류 산업의 특화를 들수 있겠다.
반면, 잘 못한 정책은 우선, 난개발로 이어진 해안매립 및 개발이다.
또한, 지나친 하드웨어와 규모중심의 개발과 발전 전략의 한계, 고도성장기 경제정책을 탈피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최소 10년 전에 도시발전 전략을 창조 및 소프트 중심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관주도의 정책 추진이 주를 이룬 것도 부산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지 못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역동적 시민문화를 살리는 획기적 노력이 필요했다.


3-1.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나은 원인을 진단한다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방향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소통의 한계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와 다양성 및 다원성 부족이 주도했다. 한편으론 정치과잉과 관주도 문화로 인해 발생한 기업과 시민들의 주체성 및 참여부족도 또 다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산경실련은 “부산시민행복”이 부산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시민행복을 위해 현 부산시정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기조가 필요한지?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 + 돈 +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건강을 위해서는 안전과 웰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돈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 향상을 이룰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관계는 바로 소통과 네트워크다. 인재의 육성과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행정편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책과 행정이 요구된다.
인프라와 시설 확보 중심의 행정을 이제는 인재와 문화, 시민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형사업의 시기와 규모를 재조정 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루는 것도 꼭 필요하다. 동.서부산의 대형사업에 대한 점진적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내고 이를 원도심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5. 시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몇가지 제안해 주신다면?
1) 아이디어(창의, 창조센터) 제작소나 인큐베이트 센터를 만들어 인재와 정보, 기금이 상호 교류하고 만나는 공간이 되도록
2) 기업유치와 새로운 기업에 대한 발굴을 위한 여건을 혁신적으로 조성해야
3) 부산이 필요로 하는 특화된 분야의 인재를 키우는 ‘시립대학’의 설립 : 기존 대학의 해양과 국제화 분야의 통.폐합 또는 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
4) 영화.영상산업 : 인디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금) 강화하여 영화만드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5) 해양레포츠 산업의 육성 :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재능 발굴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
6)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의 강화 : 활력과 희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확대
7) 작은 정부와 공공혁신 :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단체 주도 운영, 민간위탁 복지전달체계 혁신, 집관리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8) 해양 도시, 신해양 경제 강점 활용


6. 최근 도시창조 모델과 6대 아젠다를 ‘부산발전포럼’에 소개하신 것으로 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창조는 시대조류이며, 융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융합을 통해 창조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모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미래는 창조의 통합과 에너지 결집에 달려있다.
부산은 창조경제의 흐름을 도시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7. 내년 지방선거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단정적으로 어떤선거 또는 어떤 경쟁이 펼쳐지는 선거 또는 뭐가 바뀌는 선거 등등)
 물질적 풍요와 하드웨어 중심에서 사람중심, 문화중심의 패러다임이 자리매김되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부산의 활력이 다시금 살아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8. 시민단체에 대한 조언과 함께 부산시정과 시민단체, 그리고 부.발.연이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분야나 일이 있다면?
 경제교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에 연구와 기획, 프로그램 진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시민단체도 성명이나 기자회견 보다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지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과잉을 극복하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시민행복을 위해 실질적인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일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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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27일(목)오후2시30분-3시40분
장 소 : 부산발전연구원
정 리 : 차진구 / 사 진 :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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