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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시민강좌 -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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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5-04 14:49 조회5,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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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재건축 시민강좌 - 조합설립 무효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비용분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에게 판결의 의의와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리는 자리는 마련하였다.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재개발, 재건축을 무효로 돌릴 수 는 없지만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에게 정당한 알 권리와 그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였다.

    * 일시 : 2009년 4월 30일 오후 3시
    * 장소 : 부산 ymca 17층 강당
    * 강사 : 신유천 변호사, 김성태, 오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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