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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존재 이유와 역할 스스로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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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28 14:51 조회4,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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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하여]
시의회 존재 이유와 역할 스스로 성찰해야..

차 진 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1년이 되었다. 민선6기 시의회도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부산시정과 시민들의 삶에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흔히 그들이 말하는 성과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음은 분명해 보인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이렇다. 1)문제발견 및 정책제안자 2)집행기구 감시 및 독려자 3)분쟁조정 및 민원해결자 4)합리적 분권운동가이다. 제도적으로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시의회에 가보면, 본회의를 통해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의와 조례심의도 한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가 열리기도 한다. 이렇듯 형식적인 활동들만 보면 다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부산경실련에서는 매번 2, 3년 단위로 부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오고 있다. 출석률이나 발언횟수, 조례발의 건수 등은 대체로 향상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100% 출석률을 기록하는 의원은 드물고, 발언하는 내용의 수준 또한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활동이 그들만의 관점일 뿐이다. 시의원은 유권자인 시민들을 대리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주권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원들의 의회에서 발언이나 조례 발의 등을 평가해 보면, 서민대중의 삶을 고민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시정의 목표가 되어야 할 시민들의 행복추구는 외면되기 일쑤다. 정말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문제는 파고들지 못한 채,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다 짚은 내용을 생색내기용으로 써 먹으며, 호통치기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의원은 손에 꼽는 것조차 무의미하다. 집행기구에 대한 감시 기능은 시민단체와 언론에 그 역할을 떠넘긴 지 오래다. 지역 내 갈등이나 분쟁에 대하여는 목소리 한 번 제대로 내어 본 적이 없다. 분권운동가로서 역할은 자신이 속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중앙집권적 사고에 묻혀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만다.

시의회가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제도화되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일정에 단순히 참석만 하는 시의원만 있다면, 제 기능을 하는 부산시의회를 기대할 수 없다. 투명한 운영과 시민들에 대한 대응성의 강화, 거버넌스의 확충, 공약이행과 매니페스토의 실천, 조례 제․개정 기능의 확충, 예산심의와 개발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기능 강화 등 요구할 사항은 한 둘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시의원이 되려 하는 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왜! 시의원이 있어야 하는 지를 제대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의원만 있다면 부산시민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시민과 공익을 위해 나를 던질 수 있는 시의원이 많아진다면, 부산은 행복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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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2년 6월 26일 자 부산일보[부산시의회에 바란다]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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