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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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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6-01 09:43 조회4,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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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인간과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어야...
-초고층 건물의 주거시설 도입을 바라보며-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부산시가 계획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해운대 관광리조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2007년 12월 민간사업자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이듬해 6월, 당초 부지에서 개발구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2009년 7월 사업자에 의해 “주거시설의 도입과 해안부 60m 높이제한 해제”요청이 이루어진다. 트리플 스퀘어 측은 관광특구 내 주거시설 허용이 이루어진 여건 변화와 함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콘도분양성이 저하되자 콘도 비중을 낮추고 대신 주거시설을 40%이상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운대 관광특구 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승인했고 해안경관지침의 ‘중심미관지구’에 의한 해안부 60m 고도제한 적용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 해안부에 초고층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개정하였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초고층화와 주거시설 도입을 위해 부산시가 스스로 마련한 규정을 어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많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설 과정에서 많은 투자금과 건설인력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와 연관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는 분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것만으로 지역경제가 금방이라도 활성화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부산시는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해운대의 위상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을 통해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랜드마크의 기능에 대하여도 한번 쯤 점검이 필요하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모두가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랜드마크는 단순히 위치를 찾아가는 기준이 되는 큰 건축물로서의 기능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만남을 가지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되어야만, 진정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은 주거시설의 포함이다. 주거시설의 추진을 통을 투자 리스크의 감소와 수익성만을 쫓는 사업이 된다면,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건축물에 입주한 사람들만의 공간, 이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축물 내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는 데 대해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도입하자고 한다. ‘컴팩트 시티’는 기존의 20세기 도시화 과정에서 비롯된 도시정책의 실패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고층화와 표준화, 용도분리와 보차분리에 따른 직장과 주거의 분리 그리고 이로 인한 범죄발생의 증가와 교통 혼잡문제, 그리고 환경 오염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서구선진국을 중심으로 축소 고밀화를 통해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팩트 시티’라는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도시확장(스프롤 현상)의 억제와 스마트 성장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도시정책은 여전히 수평적 확장과 외연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부산권의 신도시 조성과 산업단지 확충 그리고 동시에 서부산권의 첨단물류도시 조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확충과 신시가지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의 집중화된 도시구조에 따른 교통과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해운대관광리조트도 주거시설 도입을 통해 해운대 주변 지역을 교통지옥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를 기득권층과 기업만의 이익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시킨 부산시가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컴팩트 시티’의 개념을 또 다른 개발업자의 이익과 서민들을 배제시키는 공간 개발을 위한 논리로 활용하는 꼴이다. 도시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공간이 아니다. 인간을 위한 공간이며,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는 기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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