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견]

○ 부산경실련은 지난 7월 7일.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부산경실련・원도심문화예술도시재생포럼 공동주최,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주관으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현황 및 쟁점’ 토론회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도시균형재생국・도시계획실・건축주택국),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 의견서를 보내기로 하였고 14일 기관에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 부산경실련은 북항재개발 1단계가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산시민, 시민사회, 전문가, 관계 기관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 아래는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항재개발 1단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의견>

<경과보고>

○ 지난 7월 7일(화) 오후2시.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현황 및 쟁점’ 토론회 개최

- 부산경실련・원도심문화예술도시재생포럼 공동주최, 대한건축학회 부울경지회 주관

○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 의견서 형태로 보내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내용>

○ 북항과 원도심의 통합적 관계 계획 수립 촉구

1. 북항재개발 1단계 조망권 확보

- 영주동 ‘역사의 디오라마 전망대’와 초량동의 ‘김민부 전망대’, ‘스카이웨이 전망대’ 등 산복도로 주요 조망점에서 북항바다와 부산항대교, 영도 봉래산 등으로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1단계 복합도심지구 건축물 높이 관리 계획 수립

※ 아래사진은 김민부 전망대에서 바라본 사진(사진 왼쪽 공사 현장이 ‘협성 G7’ 임)

2. 부산항 배후 구릉지에 대한 체계적 조망경관 관리 필요

- 구체적 제어지침이 없어 주거환경정비사업, 대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난개발 및 구릉지 경관 및 바다로의 조망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임. 현재 초량1구역 재개발 사업 진행 중

- 부산항 배후 구릉지 및 원도심 지역 체계적 조망경관 관리

○ 북항재개발 1단계 미매각 부지 관리

1.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입체적 관리를 통한 공공성 확보

- 현재 북항1단계는 오페라 하우스 부지와 랜드마크 부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그 외 해양문화지구 특별계획구역 지정 필요.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엔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해양문화지구 외 복합도심지구 미매각 부지에 대한 높이, 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실시(예, 1부두 개발에서 보존으로 변경)

*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북항재개발 1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2. 미매각부지 개발을 위한 개발방식의 대전환

- 미래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 및 사업의 유연성 확보, 중/소자본 참여 기회 확대(높은 분양가로 인한 대자본 민간 중심 사업 참여), 시행주체의 책임 관리/운영, 장기적 수익성 개선 등에 유리한 토지임대부 개발방식으로 전환 적극 고려. (사례-바르셀로나항, 암스테르담 동부항, 뉴욕 배터리파크 시티)

3. 현재 미매각 수익 용지 일부의 시민자산화 추진

-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북항에 대한 주인의식과 긍지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사업 공공성 및 추진 동력 확보에 기여

- 시민자산용지 개발/운용에 따른 이익은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모델로 활용

○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 완공 후 자산의 지역사회로의 이전

- 영국 도크랜즈, 리버풀항 사례에서 보듯이 영국 정부는 항만 개발 이후 운영권과 재산권을 지자체와 공익법인에 넘김

-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 완공 후 부산시가 주도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공익법인에서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함

○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 구성 :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

- 위상 : 현재 자문회의 성격의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 보다 확대된 실질적 민관협력기구 (사례, 스페인 빌바오항의 ‘빌바오 메트로폴리 30’)

- 역할 : 도시재생, 건축설계, 도시환경, 문화컨텐츠 등 씽크탱크. 시민참여 등 소통. 이후 관리운영 등 역할

○ 문화컨텐츠개발기구 설치

- 1단계 구간 완공이 되면 연중 북적이는 북항이 되기 위해 문화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 필요성. 문화컨텐츠개발기구는 부산시 직속 기구(강력한 추진력. 사례-리버풀항). 범시민추진협의회는 협치기구이자 아이디어 제안 역할. 문화컨텐츠개발기구는 상시 아이디어 개발과 실행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