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오늘 2019년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안 의제와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시민연대가 발표한 행정사무감사 의제는 8개 세부 분야로 도시계획·개발, 청년, 지역경제, 생태환경, 에너지, 시정혁신, 시민참여에 대해 총 22건의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산시민공원 주변 난개발, 미세먼지 감축, 민자 유료도로, 시민협치, 지역화폐, 공원일몰제, 도시재생 정책, 조망권(조망경관) 사유화, 고리원전, 사전협상제 등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면 내일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19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부산시의원 전원에게 요구서를 전달하고 우리가 제안한 의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실히 다뤄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단을 구성해 제안한 의제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 및 평가 역시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와 함께 의제별로 2020년 부산시 본예산(안)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제가 1회성 의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2020년 본예산 심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시 행정 업무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반영시키는 ‘의회의 꽃’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민연대의 의제 제안은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제가 얼마나 의정 활동에 반영되는지, 또 부산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더 나아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부산시민과 부산의 발전을 위해 성과있게 진행될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정과 시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경과보고 및 향후계획, 의제별 설명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