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

날 짜 2019년 5월 3일(금)

제 목 『승학터널 통행료 등 재검토 위해 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보류해야』 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상정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현재 부산시의회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다.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승학터널(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에 따르면 승학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800원(첨두 10시간 기준, 2016년 3월 기준)이다. B/C가 1.5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2027년 개통인 만큼 실제 개통 시 통행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행료 수준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재정사업 추진의 가능성은 없는지 부산시의회는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승학터널의 통행료는 터무니없이 높다. km당 통행료는 약 230.8원에 이르는데 이는 재정도로인 광안대교의 통행료 134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더구나 첨두시간대 통행료 산정 방식에서도 광안대교와 큰 대비가 된다. 광안대교의 경우 첨두시간대인 출퇴근시간 할인을 4시간(오전 07시~09시, 오후 18시~20시) 동안 적용하고 있는데 승학터널은 첨두시간대에 오히려 통행료를 더 받고 시간대도 더 길게 잡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공익성에 배치되고 있다.

총사업비 5,110억 원 중 재정지원이 1,718억 원으로 약 33.6%의 국·시비 지원이 있는 만큼 부산시는 재정투자 부분만큼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 3,392억 원의 부산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기 위해 첨두시간 기준 1,800원~4,000원 이상의 통행료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용편익분석에서 B/C가 1.55에 달했다는 것은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승학터널의 경우 승학산, 시약산을 관통하는 만큼 환경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의회는 날카롭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편익보다 민자투자의 수익성을 우선하고 과도하게 통행료가 산정되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엄격하게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5월 0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첨부 1] 통행료 (2016년 3월 기준, 시간대별 차등요금, 부가세 포함)

(단위 : 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