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신설에 따른 의견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 없는 일부 업무는 재배치를 통한 분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업무에만 집중해야

부산광역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18일 발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과 신설을 예고하였다. 해당 내용에는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시민소통관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업무분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자리경제실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될 예정인 사회적경제과의 주요 업무로서는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등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신규 업무로 설정하며,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회성과보상사업,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소비자경제, 공유경제, 협동조합 관련 업무를 이관하여 새롭게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과는 오로지 사회적경제 육성과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소비자경제 팀의 주요 업무였던, 물가대책,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소비자경제 관련 업무, 지역화폐와 관련된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업무와 분리되어 적절한 부서로 재배치 될 필요가 있다.

새로이 신설될 사회적경제과는 흩어져 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업무를 한곳에 모아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양적 성장에만 급급하였다면, 지금부터로 판로개척 네트워크 형성 등의 공공부문을 지원하고,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혁신을 논의하고 정부와의 정책연계를 통해 충실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통해 부산의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지자체인 대구의 경우만 해도 이미 시민행복교육국 산하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소비자 및 지역화폐 유통, 대부업 관련 업무는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분리하고,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를 전담하여 협력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부산경실련•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