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부산지역 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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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교체 의미, 시민에게 정책으로 보여줘야

부산시장을 비롯 13곳의 기초단체장 교체, 부산시의회 사상 첫 복수 원내교섭단체 구성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당선자가 노력해야

부산경실련,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되도록 감시하고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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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뜻은 지방권력 교체였다.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부산시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3곳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었다. 제8대 부산시의회 구성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제7대 부산시의회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47석 중 45석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단 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최대 비례 2석을 제외하고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41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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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선거결과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게 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8대 부산시의회에 의정활동 경험이 전무한 정치신인을 포함해 초선의원 41명이 당선되면서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으로 복수의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는 만큼 원내대표의 역할 또한 주목된다. 우리는 부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부터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또한 부산시 행정과 의정이 민심과 함께 가도록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권력 독점이 만들어 낸 폐해라는 지난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우려로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권력의 오만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하며 단체장과 의원들은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힘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지방권력의 유일한 야당으로서, 건전한 견제세력으로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다.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한 다른 정당들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파악하고 4년 후 지방선거에서는 기필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산시민은 지방권력 교체라는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다. 그 선택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모든 당선자가 노력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부산시민이 선택한 결과를 변화된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하나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고, 고뇌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이 모든 과정이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책임한 공약이나 개발, 토건정책의 답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간에 제기한 공약조차도 시간을 두고 엄정하게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부산경실련은 시민의 눈으로 새로운 권력이 시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