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가 아니다.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논평]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가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16 13:25 조회927회 댓글0건

본문

[미음산단 내 부산상의 회장 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유력 회사 봐주기는 경제정의가 아니다.

부산상의 회장 동생, 산단 내 불법 임대업, 고철업 운영적발

경자청, 지난 2월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 미온적 태도로 봐주기 논란

상대에 따라 법과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길

 

부산상공회의소 허영도 회장 일가가 강서구 미음산단 내에서 불법임대업, 그리고 불법고철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스틸코리아는 20168월 미음산단 공장부지에 3층짜리 부대시설을 준공했다. 부대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진법)에 따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직원 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상 임대사업이 지속되고 있었다.

 

문제는 불법임대업에 이어 수 개월간 무허가로 고철을 대거 수집,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장 자체 고철이라는 허영도 회장 동생의 주장과 달리 외부에서 고철을 들여와 불법 판매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이 같은 임대업과 고철수입, 판매업은 산진법과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땐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두로 시정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자청은 2개월이 지나 이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장 입주 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자청의 뒤늦은 대응은 결국 힘있는 기업에 대해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힘없는 영세기업이라면 이렇게 대응했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경자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제의 적용이 느슨하거나 엄격하다면 누가 경자청을 신뢰하고, 경자청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경자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어느 기업이든 똑같은 법과 규정을 적용하여 산단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18516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목록

Total 832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2 [입장] 적자라던 부산시내버스 업체, 배당금 잔치를 멈춰라 새글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2 37
831 [보도] 정당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추진 용납될 수 없다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1 44
830 [입장] 부산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부산시는 어디로 갔으며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7 51
829 [보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부산경제』 토론회 개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8 75
828 [입장] 승학터널 통행료 등 재검토 위해 시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 보류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5-03 105
827 [입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위주의의 산물인 호화관사 종식하고 시민에게 환원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23 125
826 [입장] 부산시는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 재의하지 말고 수용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16 100
825 [입장]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 개선되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12 122
824 [입장]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예정대로 조성되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09 151
823 [입장] 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 더 보완되어 나가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4-04 171
822 [입장] 경로당 보조금 부정사용, 부산시는 수사의뢰하고 보건복지부는 직접조사·명령조치 발동해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29 172
821 [보도] 부산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19 234
820 [보도] 미분양주택 증가 및 해운대·수영·동래구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 움직임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13 210
819 [보도] 시의회가 삭감한 백양·수정산터널 재정지원 예산 다시 올린 부산시, 예산안 철회하라!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12 150
818 [보도] 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한다!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03-11 178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층(1층은 만다린)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15-6727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