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산하기관 채용비리 감싼 부산시 감사관실, 스스로 필요성 부정한 꼴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논평]산하기관 채용비리 감싼 부산시 감사관실, 스스로 필요성 부정한 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08 10:43 조회5,430회 댓글0건

본문

[부산시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감사 논란 등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산하기관 채용비리 감싼 부산시 감사관실, 스스로 필요성 부정한 꼴

채용비리 제보에도 소극적 감사로 부산시 청렴도 급락, 감사관실의 책임도 있어

개방직 감사관현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 스스로 자정능력 떨어뜨려

현직 공무원의 감사관 임명 및 업무과정 등에 대한 점검, 감사 기능 강화해야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275, 지방공공기관 659, 기타공직유관단체 256곳 등에 대한 과거 5년간의 채용과정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를 비롯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의 채용비리가 밝혀졌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박물광 등도 채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기회균등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채용비리도 역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금수저, 흙수저논란을 더욱 부추기며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산하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이를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채용 비리 제보를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받았지만 소극적 감사로 일관했다. 이후 제보자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 다시 제보하여 경찰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일차적인 문제는 채용비리를 일으킨 해당 산하기관에 있지만, 이를 밝히고 감사해야 하는 부산시 감사관실의 책임도 가벼울 수는 없다.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도 지난 3년 동안 2~3위를 기록하던 부산시가 지난해 9위로 급락했다. 엘시티와 같은 거대한 비리사건과 직원들의 부정, 비리가 부산시 청렴도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부정과 비리를 미리 감사하고 감독해야 하는 부산시 감사관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 감사관은 개방직이지만 그동안 한번도 민간인을 임명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아왔다. 민간에게도 개방된 인사를 통해 부산시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개방직이 사실상 현직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전락하면서 자정능력조차 작동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시는 감사관실의 업무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현직 공무원의 감사관 임명에 대한 적절성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감사관실의 독립성 보장과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산하기관을 포함한 부산시의 모든 행정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828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090건 6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0 [연대활동] 한수원의 고리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확정을 규탄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2-08 670
1009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2-02 708
1008 <부산경실련> 행안부의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종용 규탄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31 781
1007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부산시의회 상정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31 782
1006 [연대활동] 노후원전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26 749
1005 [연대활동] 황령산유원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1-06 796
1004 [연대활동] 황령산 개발 관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의결에 따른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9 708
1003 [경실련 공동]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21 713
1002 [연대활동]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BNK금융지주의 회장에 낙하산 인사 반대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4 860
1001 <부산경실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접수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12 815
1000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의 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08 910
999 부울경합동추진단’ 2023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05 816
998 [연대활동] 위험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반대(3차)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2-05 730
997 [연대활동]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시의원 발언 규탄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854
996 [연대활동] 황령산 난개발 폭주 박형준 시장을 규탄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1-30 766
995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11-28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