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개공지 10곳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공지 점검대상 10곳 모두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로 관리 허술

부산경실련, 부산진구 지역 10곳의 공개공지 운영실태 점검

표지판은 미설치, 마련된 시설물 관리와 유지 부실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사적공간으로 이용하기도

공개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진행되어야

지난 18일 부산경실련은 부산진구 지역 10곳의 공개공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내용은 공개공지의 위치 및 면적, 시민들의 접근성, 관리상황 등 공개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하였다.

부산경실련이 점검한 10곳의 공개공지 중 3곳이 공개공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1곳은 나무에 표지판이 가려져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공개공지는 표지판 상으로 정확한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며, 대부분 면적을 표기하지 않았다.

서면의 한 건물은 공개공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기존에 공개공지 시설물로 설치되었던 간이무대를 철거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또한 일부 공개공지는 파고라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의자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공개공지에 마련된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 의무는 해당 건물주에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고,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변경 과정에서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부산경실련이 제공받은 2014년 말 기준 자료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일부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공개공지 출입구가 주차장 입구 옆 또는 건물 안쪽에서 연결되어 개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또한 출입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었다. 한 공개공지는 공사자재가 쌓여 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표지판 상 공개공지에 포함되는 한 공간은 계단을 통해 내려가야만 했다. 이처럼 공개공지라고 하지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결국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사적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면의 한 아파트는 가장 많은 공개공지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일부 공간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이 공간이 공개공지와 사적공간의 구분이 모호한 점은 있지만 외부인을 출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둘러져 있어 시민들의 출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었다. 또한 서면의 한 빌딩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면서 출입문까지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부산진구 지역 10곳의 공개공지 중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을 찾기 힘들었다. 관리가 허술한 것은 건물주의 공개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자체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삭막한 도시환경에서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개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부산경실련은 올바른 공개공지의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공개공지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계속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다음 공개공지 점검은 25일(수)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17년 10월 2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