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엘시티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명.보도자료

정치권은 엘시티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26 15:05 조회687회 댓글0건

본문

[엘시티 비리 관련자 1심 선고에 대한 부산시민연대 입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정치권은 엘시티 특검 약속을 이행하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3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36월의 중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이 엄중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부산시민연대는 이후 계속해서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엘시티 특혜 비리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기소로는 국민적 관심사인 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게 되었다.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진행되지도 않았다. 허남식 전 시장과 배덕광 의원(당시 해운대구청장), 그리고 현 서병수 부산시장(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은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3인방이다. 현재 허남식 전 시장은 지난 9일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배덕광 의원은 구속기소 되어 다음달 141심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엘시티 비리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서병수 시장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더군다나 최측근인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가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서병수 시장의 측근 중의 측근인 김태용 전 포럼부산비전 사무처장은 현재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엘시티 특혜 의혹에서 서병수 시장이 제외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엘시티 특혜 비리 수사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수사해야 엘시티의 각종 인허가 특혜 비리가 제대로 밝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부산지검이 서병수 부산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시티 비리 수사가 허점을 남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정 전 특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정기룡 전 특보가 서 시장과 함께 했던 시절이란 점에서 서병수 시장과의 관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검찰의 엘시티 수사는 변죽만 울린 수사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마무리 되었다. 현재 엘시티 특혜 비리와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엘시티 인허가 로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투자이민제 지정 관련 법무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대한 로비의혹도, 포스코가 책임시공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듯 엘시티는 부산의 정관계를 떠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의 권력 실세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관심은 엘시티 특검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특별검사 수사를 대선이후 진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지금은 특검만이 엘시티 특혜 비리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특검을 실시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한 부산의 도시개발이 더 이상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엘시티 특혜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지금 부산의 재계를 중심으로 엘시티 특검은 오히려 부산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재계는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부산경제가 왜 더 어려워 지는지에 대해 부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토건개발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일부 개발세력의 이익만을 위하는 개발정책을 지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음을 알아야 한다. 엘시티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626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목록

Total 776건 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6 [논평]산하기관 채용비리 감싼 부산시 감사관실, 스스로 필요성 부정한 꼴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2-08 117
775 [논평]주거시설 용도변경 꼼수 드러낸 롯데타운,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2-07 80
774 또다시 반복되는 관피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2-06 150
773 [논평]운촌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계속된 특혜의혹, 제2의 엘시티 되나?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2-02 122
772 [논평]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30 114
771 [논평]부산상의 회장 선출, 지역 상공계의 갈등과 분열 방지할 규정 마련 시급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25 105
770 생태, 자치, 평화의 가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부산을 우리 함께 만들자.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1-05 157
769 [보도]성숙한 시민의식과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숙의민주주의’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2-21 155
768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국민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2-20 123
767 [보도]제7대 부산시의원 3년차 100점 만점에 69.3점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2-19 200
766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2-06 177
765 [보도]시정홍보를 위한 시민소통캠페인, 정책인지도 조사 등 42개 사업 집중심의 요구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1-29 231
764 [논평]제7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어수선하고 긴장감 없어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1-21 288
763 [보도]센텀시티의 공개공지, 흡연구역으로 전락 첨부파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1-16 270
762 부산시는 공원일몰제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하라.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11-15 269
게시물 검색

네티즌 윤리강령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이용약관 상단으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주소: (4872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3 2층(1층은 만다린)
전화: (051) 761-3951 |  팩스: (051) 715-6727 |   email:
후원계좌 / 부산은행 030-01-054939-0 부산경실련
Copyright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umansof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