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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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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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09_성명_경기부양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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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9:07:42
본문
[성명]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근본적 대책을 수립
하라.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
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
다.
재정경제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전
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마저도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허약한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칫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과열과 투기가 가라
앉지 않았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부동산투기나 가계
부실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총요소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총요소 생
산성의 하락은 기술혁신이나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경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 전체의 효율
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 소비. 산업. 노동. 자금 등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여
유부문과 부족부문 간에 선(善)순환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심각한 동맥경화현상을 일으키
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질이 전과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질은 전과 다
름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재정지출 아니면 금리인하 타령밖에는 없다. 세상에 어느 명의가 심장동
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수술(구조조정)없이 혈압 강하제(금리인하)만을 쓰거나 수
혈(재정지출)만 강조한단 말인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안하 정책은 경기진작에 별반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
둘째, 금리인하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가계부실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해야할 한국은행의 독립적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점이
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시장
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집권당시의 개혁적 정책기조를 다시금 유지하며,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인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세요.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근본적 대책을 수립
하라.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
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
다.
재정경제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경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얼마전
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한국은행마저도 금리인하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허약한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자칫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수 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과열과 투기가 가라
앉지 않았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금리인하는 부동산투기나 가계
부실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는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총요소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 이후 벌어진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총요소 생
산성의 하락은 기술혁신이나 규제개혁을 통한 공정경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제 전체의 효율
성이 낮아졌음을 뜻한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 소비. 산업. 노동. 자금 등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여
유부문과 부족부문 간에 선(善)순환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심각한 동맥경화현상을 일으키
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의 질이 전과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질은 전과 다
름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재정지출 아니면 금리인하 타령밖에는 없다. 세상에 어느 명의가 심장동
맥경화증에 걸린 환자에게 궁극적으로 수술(구조조정)없이 혈압 강하제(금리인하)만을 쓰거나 수
혈(재정지출)만 강조한단 말인가.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안하 정책은 경기진작에 별반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이 우려된다.
둘째, 금리인하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가계부실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중립적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해야할 한국은행의 독립적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점이
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금리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부동산 시장
을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집권당시의 개혁적 정책기조를 다시금 유지하며,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
인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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