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이용 비율, 2.08%에 불과

(재)부산복지개발원 15.9%, 사하구 15.02%, 부산신용보증재단 10.01% 순으로 높고,

국립해양조사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사회적기업 이용실적 전무

부산시 사회적경제과 설치를 통한 공공기관의 지원 및 인지도 확산 필요

 

1.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6월 한 달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16개 구군, 부산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 등 총 53개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이용실태를 분석하였다.

 

2. 부산시 본청의 총 구매금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서비스 총 구매액은 22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구매액은 늘어난 반면 사회적기업 구매액은 1.66%p 감소하였다. 2015년 부산시 교육청의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액은 34억 5천4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p 증가하였다.

 

3. 2015년 16개 구군 중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구로 15.02%에 달하며, 이는 16개 전체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인 4.49%보다 약 3.5배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하구는 2014년 대비 사회적기업 이용실적이 14.55%p가 증가하여 16개 구군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4.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편차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재)부산복지개발원 15.9%, 부산신용보증재단 10.01%,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5.32% 순으로 나타났다.

 

5. 부산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014년 0.82%, 2015년 1.25%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평균 4.49%보다 약 3.24%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자·출연기관 평균 구매비율 2.19%보다도 0.94%p 낮은 수치이다.

 

6.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2015년 사회적기업 평균 구매비율은 2.19%이며,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화진흥위원회로 2015년에는 전체 예산 대비 5.76% 구매비율을 보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5.57%의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11개 기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4.05%p가 증가하였다. 반면 2014년에 이어 해양수산계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부산시 소재 지방청의 2015년 평균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은 1.07%로 동남지방통계청은 2014년 대비 2015년 구매 금액이 9억 9천 8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적기업 이용 실적은 5백만 원으로 2014년 대비 6.38%p 감소하였다. 특히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8. 2016년 사회적기업 구매 계획과 관련해서 모든 기관이 201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회적기업 이용계획을 수립해 놓은 반면, 국립해양조사원, 동남지방 통계청은 2016년 사회적기업 이용 계획이 0%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립해양조사원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사회적기업 이용 계획이 수립해 놓지 않은 상태이다.

 

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서비스 우선구매를 통해 독려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신설을 통해 각 기관에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하고, 부산시에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 확산,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10. 사회적기업들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것은 최저가격낙찰제로 이뤄지는 공공조달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 또한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약자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최저가격낙찰제에서 벗어서 최근 선진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로 점차 변환할 필요성이 있다. 공공기관의 투명한 우선구매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착한소비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첨부 : 부산지역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18p.) 끝.

사회적경제 부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