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및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한 부산경실련 입장]

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모집 비율 늘려야

강서구 16명 중 당연직 6명, 공개모집은 5명 뿐, 위원회 자율성 보장 못해
영도구와 수영구도 25명 중 5명만 공개모집, 20명이 당연직 및 추천인원
부산시(70%) 및 해운대구(64%)에 비해 대부분의 구·군 실제 공모비율 턱없이 낮아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개모집 통한 자발적 참여 늘려야

올해 부산지역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끝나, 신임위원의 모집을 했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시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하였다. 이번 제3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50명의 신임위원을 선정했는데, 140명이 공개모집에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산지역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사정이 달랐다.

현재 각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대부분 2년 연임제의 임기를 적용하며, 각 구·군의 조례에 의해 총 인원과 위원자격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다만 각 구·군별로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당연직 또는 전문가 추천배분 없이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곳은 기장군, 동래구, 해운대구 3곳에 불과했으며, 전체 인원 중 공모비율이 높은 곳은 금정구(67%), 중구(67%), 해운대구(64%) 등이었다. 하지만 중구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민간위원 10명을 모집할 계획이어서, 그동안 전체 인원 중 60%이상을 공모를 통해 선발했던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등 5곳은 공개모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만, 실제 구·군의 주민참여도가 매우 저조하여 대부분의 위원을 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구성하고 있었다. 동래구의 경우 49명 중 7명이 공모를 통해 선임되었으며, 북구도 13명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위원은 4명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인원 : 명)

또한 민간위원(공개모집 및 주민센터 추천)을 제외한 당연직, 전문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인사 등의 비율은 강서구가 14명 중 7명으로 전체위원의 50%로 구성했으며, 동구가 전체 18명 중 44%인 8명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영구도 전체 25명 중 40%인 10명을 당연직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강서구는 전체 14명 중 6명이 공무원으로 16개 구·군 중 공무원의 위원참여가 가장 많았다. 공개모집의 비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수영구와 영도구 2곳으로 전체 25명 중 공개모집 인원은 5명(20%)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부산지역 기초 지자체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장 잘 운영된다는 해운대구의 경우 총 인원 50명 전원이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전체의 64%인 32명이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부산시의 경우도 임기는 1년으로 줄었지만, 당연직 및 전문가의 비율을 줄이고 총 인원 100명 중 70명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였다.

각 구·군에서는 공개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자율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및 추천인사에 대한 배분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반드시 높여야 한다. 또한 부산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캠페인 등 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