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분석결과]

2014년 결산기준 부산시 재정정자립도 ‘45.6%’,

재정자주도 ‘61.0%’, 갈수록 악화

시민 1인당 채무부담금은 81만 5천원, 7대 광역시 평균 57만 5천원보다 24만원 많아

부산시 16개 구·군 중 북구 재정운용 자율성 가장 열악, 중구 재정운용 가장 비효율적

2016년 부산시 예산안은 올해 대비 10.2% 증가한 10조 1천278억 원 편성

부산경실련, 2016년 예산안 집중심의대상 선정, 심의과정 면밀히 모니터할 예정

1. 부산경실련은 2015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를 분석하였다. 부산시의 2014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45.6%로 2010년도 52.9%에 비해 5년 만에 7.3%p가 하락하였다.

2. 부산시는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재정규모를 키워 재정자립도를 떨어지게 한 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재정운용을 무책임하게 관리하였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 부산시의 2014년 결산기준 재정자주도는 61.0%로 2010년 재정자주도 68.5%에서 5년 만에 7.5%p 낮아진 것이다. 부산시의 자율적 재정집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4. 2014년 결산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19.5%, 대구 28.19%, 인천 37.53%, 광주 21.50%, 대전 15.30%, 울산 16.05%이다. 부산의 채무비율은 27.98%로 7대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았다. 시민 1인당 채무금액은 81만5천원으로 7대 광역시 평균 57만5천원보다 24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행정자치부는 부산을 대구,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지자체로 지정하였다.

5.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2014년 최종 결산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서구(10.24%), 영도구(10.40%), 북구(11.91%)가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북구가 27.19%로 재정운용 측면에서 자율성이 가장 열악했다. 또한 중구가 통합재정수지비율(-14.85%)과 공무원인건비율(30.79%), 그리고 수의계약비율(16.32%)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오늘(11일) 개회되는 부산광역시의회 제249회 정례회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올해 예산보다 10.2% 증가한 총 10조 1천278억 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7.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부산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재정공시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낭비의 우려가 깊은 예산 등에 대한 집중심의대상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11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첨부] 2015년 부산광역시 재정공시 분석결과(5p.)

2015년 11월 1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신용헌 원 허 이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