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기업팀 해체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사회적기업팀 해체를 규탄한다!!

- 부산시는 사회적기업팀 해체 대신 사회적경제과 신설하라!! -

오늘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5일까지는 네 번째 맞이하는 사회적기업 주간이다. 내일부터 벡스코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부산시 주최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3일부터 5일까지 전국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2015 전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그리고 오는 3일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에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협력과 나눔, 상생에 가치를 두고 이웃과 함께 소통하면서 건강한 일자리와 착한 서비스를 나누는 기업이다. 지난 2007년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부산시도 사회적 경제 현황을 이해하고 시민들과 함께 착한 소비 증진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울산, 강원 등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서로 ‘사회적경제과’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로 부산시는 사회적기업팀을 해체한다고 한다.

부산시는 최근 조지개편을 통해 민생경제과에 속해 있던 ‘사회적기업팀’을 해체했다. 이는 이번 주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부산시의 행보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과로 승격시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정책을 계획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던 사회적기업팀의 간판을 내려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펼쳤다. 도대체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와 물가 업무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소비자경제팀으로 합쳐졌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기업팀을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복지 분야에는 왜 그렇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는 착한 소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팀의 해체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의 신설을 통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공유경제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1일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사)부산마을기업협회

* 당초 7월 1일(수)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하려고 한 '부산시 사회적기업팀 해체 규탄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은 부산시가 당일 사회적기업팀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취소하였으나,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기자회견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