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고리1호기 폐쇄>와 <월성1호기 국회 재검증 촉구> 기자회견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일은

탈핵사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며 결정했다. 또 다음날, 김무성 의원은 고리 ‘원전 1호기 폐로 발언, 정부 방침 확인한 건 아니다'는 이야기를 던졌다.  

정부는 핵발전과 관련해 늘 시민의 수용성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시민들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김무성의원의 발언과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시민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시민들과 거래하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라는 시민들의 본뜻을 거스르고 있다.

 부산시민들이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고 하는 이유는 단지 수명이 오래되어 더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생활권과 가까이 있어 더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에 더욱 분명해진 핵발전소 그 자체의 위험성을 거부하는 것이며, 고리 1호기 폐쇄가 한국사회의 탈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 폐쇄는 단지 고리 1호기의 폐쇄가 아니라 핵발전 사회의 지양이고, 탈핵사회에 대한 지향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해석하는 정부의 수준은 경악할만하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는 주장은 월성 1호기를 가동시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하자는 주장은 더 많은 신규발전소를 더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핵의 위험을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김무성 의원은 정부로부터 확인은 하지 않고 파악만 하는 신공을 보여주었다. 결국 파악한 내용 따로 확인된 내용 따로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여권의 실세로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려는 태도는 불손하기 그지없다. 정치의 역할은 정부의 편에서 시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지역사회는 기다려 달라'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목전의 위험 앞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이 가능한가. 무능한 정치권은 비극을 방치하고, 되려 자초할 셈인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시민의 열망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고리1호기 폐쇄는 이미 시민들의 열망이자 핵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고리1호기 폐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도 재검토해야 한다. 원안위는 독립된 규제기구로서 그 위상을 상실한지 오래다. 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렸고, 결국은 소수의 편을 들어주는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은 표결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월성1호기의 국회 재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와 영덕과 삼척에 추진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도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과 영덕 및 삼척의 핵발전소 추진은 핵사고로 인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매우 이기적인 일임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산이 핵발전소로 위험해지길 원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 세대가 현세대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로 희생되길 원치 않는다.   

방사능 방재구역 확대설정과 실질적인 방재대책마련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불필요한 토건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면서, 방재대책에 예산을 들먹이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다. 정부와 사업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 우리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위험에 노출해 있다. 사고가 두렵기도 하지만, 이 순간에도 방사능 물질은 핵발전소로부터 새어나오고 있다. 원자로는 아직도 비리세력이 둘러싸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탈핵사회를 위한 모두의 열망이 이뤄지기 까지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 고리 1호기 폐쇄하고! 월성 1호기도 폐쇄하라.

- 고리 1호기 폐쇄하고! 방사능 방재구역 확대 및 실질적인 방재대책 수립하라!

- 부산시민 고리 핵단지화 반대한다! ᆞ신고리5.6호기 추가건설 즉각 중단하라!

- 핵발전 확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영덕과 삼척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2015년 3월 3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