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지공약책임 전가하는

지방재정 희생양 기도 즉각 중단하라!  

중앙정부의 복지공약책임 전가하는 지방재정 희생양 기도 즉각 중단하라!

만 3세에서 5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올해 예산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시도 때문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 끝에 한시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당장의 급한 불은 끈 상태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의 부담으로 공식화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다 감사원은 느닷없이 무상보육 무상복지 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 실시를 밝히고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복지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 중앙정부의 몫이고 책임임은 자명하다.

최근 여당에서도 복지지출의 확대와 그에 따른 증세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국가의 책임, 중앙정부차원의 부담이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복지지출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지방에 그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더 가중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보육지원 등 복지를 축소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조정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후 기다렸다는 듯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보육예산, 복지부담의 무책임한 지방 전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여·야와 국회도 지방재정 위기의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5. 2. 5.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약칭. 지방분권 부산연대)

공동대표 김길구․김대래․김홍식․박수자․박인호․박재율․정경숙․조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