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대교 MRG부담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MRG 부담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부산항대교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 불구, 하루 평균 통행량 2만대 불과

MRG 기준 통행량의 절반 수준, 올해만 35억 원 이상 보전 추정

예상보다 저조한 통행량에도 부산시는 두고만 보자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

통행요금 인하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야

지난 10월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영도 쪽 접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시와 운영사인 북항아이브릿지(주)는 부산항대교의 차량통행량이 늘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교통량은 여전히 2만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무료통행기간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 2만1천대보다도 줄어든 수준이다.

부산항대교의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4만9,838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준 통행량은 계획통행량의 80%인 3만9,870대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으로 1,400원의 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이후 부산항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6천대에 불과했다. 그리고 영도 쪽 접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2만여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MRG 기준 통행량의 50%에 불과한 수치로 앞으로 부산시는 막대한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부산항대교의 통행량 증가는 앞으로도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 쪽 접속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지금 교통량에서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통행량으로 인해 부산시는 올해만 최소 35억원이 넘는 재정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통행량으로 인해 부산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그저 두고 보자고 하는 안일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말로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산항대교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 

부산항대교 뿐 아니라 이전에 민자로 건설된 부산김해경전철, 거가대교, 수정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등으로 인해 해마다 늘어다는 MRG 보전비용과 유료통행료는 부산시와 시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거가대교의 자본재구조화를 이끌어 냈듯이 부산시는 부산항대교를 비롯한 민자사업의 MRG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와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천문학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요금인하를 통해 통행량을 늘려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014년 10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