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현오석 부총리의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책임 전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4 16:57 조회6,942회 댓글0건

본문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오석 부총리의 저열한 현실 인식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서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을 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 정보제공에 동의했지 않았느냐"고 언급하여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금융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1700여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 부총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일축했다.

  경실련은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경제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그 원인, 그리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인식 등에 근거한 저열한 행태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한다.

  먼저,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는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결국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효율성만을 강조한 전근대적인 금융감독체계와 안이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조장한 측면이 강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금융회사 고객정보 관리, 금융정보 시스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현행의 금융감독체계에 있다는 점이다. 그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금융관련 대형 사건이 떠질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으면서 비판받아 왔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과거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 최근 동양그룹 사기성 CP발행 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차제에 금융감독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향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현 사태에 대한 경제수장의 저열한 인식과 금융당국의 무책임 및 수수방관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금융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문책을 피하려는 자세와 솜방망이 처벌,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워왔다. 특히 현재의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자명해졌으므로 이들 세 명의 경제관료들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한다.

  둘째,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체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와 이번 카드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1년동안 유야무야 시간만 축냈다. 결국 동양그룹 사태까지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도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금융정책으로부터 금융감독이 분리·독립되어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근본적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27일) 오전 11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금융위원회 앞(시청 근처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4년 1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090건 1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0 [기자회견][연대사업]부산시는 도시계획위 복산1구역 심의를 중단하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2018
929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세미나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818
928 [경실련 공동성명]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746
92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0 1651
926 부산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 세미나개최 보도요청의 건 <주제: 주택시장과 주거안정 >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16 1731
925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30 1723
924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지역정책 포럼 - ESG 경영과 사회적책임 토론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23 1852
923 입장발표 - 부산시 동백전 플랫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동백전 활성화 정책 펼쳐야 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8 2001
922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8 1849
92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공원 오염토 직접 조사와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7 1988
920 부산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세미나 – 그린스마트로 만들어가는 시민의 도시, 부산 토론회 개최의 건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5 2037
919 [연대사업]북항재개발 훼손하고 부산시민 기만하는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5 1909
918 [연대사업]북항재개발 1단계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한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5 1982
917 [연대사업] 전자금융거래법 개악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0 1771
916 [연대사업]북항재개발 정상추진 약속파기 해수부 규탄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14 1931
915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충청ㆍ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13 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