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행·재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 발표]

경제침체 지속에 살 길은 막막한데,
각종 공공요금은 오르기만 하고...
원전 비리와 각종 사고로
‘안전도시 인증’이 무색했던 불안한 2013년...

100대 기업 하나도 없는 부산의 대형 개발사업, 표류에 적자투성이
혁신도시는 투기로, 대선공약은 파기로... 희망은 어디에?

  1. 부산경실련은 매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중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 뉴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부산지역 행‧재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 해를 평가하고 새해에는 더욱 나은 시민들의 삶을 기약해 보고자 한다.

  2. 올 해 부산은 서민경제의 부담이 지속되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한 해였으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선공약의 표류와 함께 시민들은 원전 비리와 연말의 각종 사고로 불안하게 한 해를 보내야 했다.

  3. 부산경실련이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로 한 해를 불안에 떨게 한 ‘비리의 원천, 고리원전... 마르지 않는 비리의 샘물’이 선정되었다. 지난해부터 각종 고장에다가 은폐 사건, 직원 비리 등이 밝혀진 것에 더해, 올해는 전문인증기관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한수원 직원과 납품 업자들 간의 입찰담합비리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고리원전 가동중단 등, 2013년에도 잊을 만하면 갖가지 비리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었다.

  4. 다음으로 ‘대연혁신도시는 투기꾼의 천국도시... 특혜주니, 다운계약서에 탈세로 보답’이 2위로 선정되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분양을 했지만, 오히려 개인재산 증식에 악용하고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5. 3위로는 ‘전국 100대기업 하나도 없는 부산... 인재는 떠나고 출산율은 정체되고’가 뽑혔다. 2012년 매출기준으로 전국 100대 기업에는 부산에 소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부산의 경제를 선도해 이끌어갈 앵커기업의 부재와 주력 사업의 장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로 인한 청년층의 인구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나가면서 출산율까지 정체되고 있는 도시... ‘Dynamic Busan’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지경이다.

  6. 다음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고, 해양경제특구 도입도 불투명한 상황’이 4위로 선정되었다. 해양수도와 금융중심지 관련 대선공약을 정부가 시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폐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은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7. 5위로는 ‘부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선정되었고, 지난 9월 기장군 장안읍에 개장한 신세계 아울렛의 ‘현지법인화 생략과 심각한 교통대란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죄’받은 사실이 6위로 뽑혔다.

  8. 7위로는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테마파크 착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지 못하는 부산도시공사의 눈치보기가 선정되었으며, 8위로는 엉터리로 수요를 예측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인해 현실로 다가온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보전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환승 내항기 확충, KTX경부선의 인천공항 연결로 인해 가덕도 신공한 건설의 앞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 것이 9위로 뽑혔다.

  9. 마지막 10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된 사실이 뽑혔으며, 같은 공동 10위로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또다시 오르는 전기요금과 줄줄이 예고된 각종 공공요금 인상 소식이 추운 겨울날씨 속에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뉴스였다.

  10. 또한, 10대 뉴스 투표에 들어간 12월 5일 이후에 발생하여 10대 뉴스 후보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부산광역시 청렴도 평가 종합5위, 부산시의회 1위 달성’과 ‘북항대교-남항대교 연결도로 붕괴로 4명 사망’ 뉴스는 충분히 10대 뉴스에 들고도 남음직한 뉴스임에 틀림없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다. 또한 세계 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호들갑을 떨면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부실공사 논란은 언제쯤 사라지게 될지 걱정스럽다.

  11. 부산광역시에서도 매년 연말 부산시 10대 성과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부산시가 얼마나 성과 없는 시정을 펼치는지 짐작케 한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거가대교 재구조화 등은 그나마 시정 성과로서 칭찬해줄 만하다. 하지만, 개장하지도 않은 시민공원 개장 등을 내세우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12. 내년 2014년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대형 이벤트와 행사 등 생색내기 사업에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전력을 다하는 부산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첨부] 부산경실련 선정, 2013년 행(재)정 및 경제분야 10대 뉴스(5p.) 끝.

2013년 12월 23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