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연대 민선5기 허남식 부산시장 3년 공약이행평가 결과 발표

부산시민연대 민선5기 허남식 부산시장 3년 공약이행평가 결과

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대상, 우수 4개, 보통 12개, 미흡 4개로 공약이행률 80% 

1.  부산시민연대는 2011년 허남식 부산시장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16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2건, 양호 8건, 미흡 6건으로 평가하였다.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공약에 대한 공약이행률(우수 또는 양호 공약수 / 전체공약수)은 62.5%였으나, 사실상 거부로 평가한 3개의 공약을 뺀 공약이행률은 76.9%였다.

2. 부산시민연대는 2012년에도 허남식 부산시장 취임 2년이 되는 시점에도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허남식 시장이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한 16개의 공약 중 사실상 거부한 3개의 공약을 제외하고, 허남식 시장의 100대 공약 중 부산시민연대가 제안했던 공약을 대체할 수 있는 공약 3개와 추가로 4개의 공약을 선정하여 평가하여, 우수 2개, 보통 11개, 미흡 7개로 평가되어, 공약이행률 65%로 2011년 76.9%보다 11.9%p나 낮게 평가되었다.

3. 부산시민연대는 올해도 민선5기 허남식 부산시장 취임 3년이 되는 시점에 작년과 같은 20개 공약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산시민연대 선정 20개 공약 중 우수 4개, 보통 12개, 미흡 4개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공약이행률은 80%로 작년 공약 이행률 65%보다 15%p 높아졌다.

4. 작년 부산시민연대 평가와 비교하여 평가결과가 좋아진 공약은 8개였으며, 9개는 유지, 3개는 하락하였다.

5. 올해 평가는 허남식 시장 임기 말인 3년 차를 맞아 지난 3년 동안 부산시가 시장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애쓴 부분들과 남은 기간 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작년보다 호의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보통’을 유지하던 2개의 공약이 ‘미흡’으로 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계량적 성과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시의 시정에 대해 부산시민연대는 여전히 아쉬움을 갖고 있으며, 끝까지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6. 부산시민연대는 올해 평가 결과가 낮아졌거나 여전히 미흡한 공약들에 대해서는 허남식 시장님 임기가 다할 때까지 부산시 담당 부서와의 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 부산시민연대 민선5기 허남식 부산시장 3년 공약이행평가 결과(35p.) 끝. 

2003년 7월 10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