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지탱 목적의 토건․투기세력 위한
특혜정책

- 여전히 높은 집값 지탱하며 시민들이 고분양가 바가지 쓰라는 꼴 -

- 폭탄 돌리기 대신 거품 제거해 주거불안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

오늘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투기를 유도, 거품을 지탱하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토건중심의 거품 경제정책과 토건세력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잘못된 원인 진단과 엉터리 대책 남발로 하우스푸어 더 늘어날듯

박근혜 정부는 거래세․양도세와 대출이자 인하 등의 유인책으로 또다시 젊은층과 무주택자들이 빚을 얻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이 걱정했던 하우스푸어만 늘릴 뿐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거나 침체 된 원인은 지난 10년간 정상가격의 2,3배로 터무니없이 부푼 집값거품과 최근 거품 붕괴로 늘어가는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실수요자조차 주택 구입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최근 분양된 동탄2신도시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600만원대가 적정 가격인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업체들은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고분양을 통해 적정이윤(분양가의 5-10%)의 10배 이상의 폭리를 챙기려 했다.

즉, 미분양 증가현상과 주택거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분양가를 통해 거품을 제거하고 토건업자들이 신뢰를 회복토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대출 금리인하와 세금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안 팔리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막는 것은 오히려 임기 중 급격한 하락으로 더욱 심한 경제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특혜를 강화한 것은 주택시장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 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꼼수정책으로 보인다.

토건세력 특혜, 박근혜정부도 토건세력의 논리에 지배당한 것인가

2007년 마지못해 도입했던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건설업체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승인받아 왔다. 이명박 정부는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12개로 줄여 원가공개 효과마저 퇴색시켰다. 그럼에도 토건세력은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마저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분양이 증가하고 할인분양 하더라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이유는 적정이윤의 10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토건업자와 이를 계속 눈감아주는 자지단체장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토건세력은 선분양제와 공공택지 헐값․추첨 공급 특혜를 받으면서 분양원가 부풀리기와 공개거부 등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소비자를 속여 왔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때문에 분양 거부현상으로 나타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특혜와 지원은 비민주적인 정당과 비윤리적 정권의 비윤리적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합작품이라 할만하다.

당연하게 부과해야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조차 줄여주려는 의도도 전세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무주택자 중 일부가 미분양 된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유인하는 꼼수정책이다. 지난 10년간 토건세력에게 속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분양 받고 거품의 붕괴로 살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정부가 또다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토건세력의 논리에 지배당했음을 보여준다.

엉터리 부동산과표 바로잡고, 인위적인 부양과 토건 중심의 도박경제 개선하라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뒤로는 개발․토건독재 시절에 이용하던 인위적인 토건부양과 투기에 의존한 도박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같은 거품으로 인해 서민과 젊은 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희망과 꿈조차 잃고 살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당시부터 정부가 약속했던 과표 정상화를 즉각 이행해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한다. 인위적으로 조작해 온 과표 정상화를 통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져 부동산의 세금특혜와 거품을 제거하고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주거 취약 계층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매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과표로 인해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단계의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와 상속세 등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탈루 되고 있다. 과표 정상화를 통한 공평한 과세만으로도 매년 수십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의 보여주기 식 주택바우처가 아닌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광범위한 바우처 복지정책 시행이 가능한 금액이다.

마지막으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 주거복지기본특별법 등 그동안 성장논리와 경제논리에 휘둘려 보장되지 못했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장래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두에게 주거공간과 주거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 주거복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거불안을 완전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기본 주거정책이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과거 토건정부처럼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에게 특혜를 남발하는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거품을 형성하고 도박경제 구도를 이어간다면 경실련은 시민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3년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