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반대, 평화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하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

한반도가 위기다. 작년 12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제재와 무력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당국은 실전에 준하는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전협정의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였다. 잇따라 쏟아져 나오는 한미당국과 북한당국의 상대에 대한 적대적 조치와 노골적인 언사는 마치 당장이라도 상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듯만 하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전쟁은 공멸이다.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자란 있을 수 없다. 사상자의 숫자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 국토는 폐허가 될 것이고, 지구상에 있어본 적이 없는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무슨 승자가 있고, 이렇게 상대국을 제압한들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인가?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은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전쟁위기가 극도로 높아진 지금,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한반도 남측의 주권국가인 남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대통령은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대 피해자는 이 땅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이다. 진정한 안보와 평화는 무력만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을 자극하는 무모한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 현 위기를 타개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진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기름통을 껴안고 불덩이에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어훈련”이라는 명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전쟁으로 가는 도화선일 뿐이다.

2013년 3월 19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