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 재임명에 대한 부산경실련 논평]

공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개혁 방안 마련하고 투명성 높여야
배태수 사장 재임명 과정, 스스로 되돌아 보아야...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과 공기업 인사개혁안 마련이 우선.

부산시는 공석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배태수 전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부산시 스스로 사장 임명을 취소한 지 35일만이다.

지난달 15일 부산지법은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3월, 부산교통공사는 현직 고위공무원도 임원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자격 규정을 바꾸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부산시장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법원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혔던 부산시가 자진해서 임명을 취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임명을 취소하는 발표나 이번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재임명 과정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물론이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보다는 “행정편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이번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재임명은 부산시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며, 부산시민의 여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통의 인사행정을 보여준 결정판이다.

법원의 무효 판결은 그동안 부산시가 산하 공기업 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행하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 부산경실련에서도 지난달 16일 입장을 발표하고 부산시의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임명 철회와 함께 재공모 절차는 물론,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 인사의 낙하산 관행 철폐와 인사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편의상 항소 방침을 철회했을 뿐, 반성과 개선노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장(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본부장에 대한 전면적인 업무 재평가와 함께 인사개혁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부산시 산하 공사와 공단 임원 15명 중 12명이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는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서 보듯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남식 부산시장은 산하 공기업 사장(이사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위원구성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의 상임이사(본부장) 직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존용이라는 관행을 척결함은 물론, 내부승진과 상호경쟁 체제를 통한 공기업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2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