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 임용 위법 판결에 따른 임용취소 촉구 성명]

부산시는 배태수 사장 임용을 즉각 취소하라.

부산교통공사를 위해 배태수 사장의 용단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을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관행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15일 부산지법은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에 대한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3월 부산교통공사는 현직 고위 공무원이 임원에 응모할 수 있도록 임원 후보 자격 규정을 바꾸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부산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작년 시의회 사무처장 신분이었던 배 후보를 사장으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당시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졌지만, 부산시는 강행했고, 이에 반발한 다른 후보가 법원의 판단을 구했던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판결 결과는 그동안 부산시가 산하 공기업 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행하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항소할 계획이며, 배 사장의 지위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이나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도 부산시는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이나, 법원에서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법원에서 임명을 취소 판결한 사장에 대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배 사장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수행하게 될 업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또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사장의 업무는 위축될 것이다. 또한 만약 부산지하철노조가 사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업무는 엄청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배태수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다시 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배태수 사장 역시 부산교통공사를 위해서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산시 산하 5대 공사와 공단 임원 15명 중 12명이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일 정도로 부산시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처럼 이어졌다. 허남식 부산시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는 이번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서 보듯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강행되어 왔던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낙하산 인사의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동안에는 그동안 부산시민들이 보지 못했던 시원한 자기반성과 과감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게 되길 기대한다.

2012년 7월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