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특혜 재개발 사업 관련 논평]

부산시는 특혜만 안겨주는 민간투자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의 2011년도 결산안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지난 20일, 부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민간투자사업결정 및 편익·수익시설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민간투자자의 재개발 사업안은 작년에 제출한 공모안보다 요트시설 면적은 줄고, 호텔과 판매시설 등 상업시설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 센텀시티의 상업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을 감안하여,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투자자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된 결과이다.

결국 당초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동북아 마리나 메카로 만들고자 했던 재개발의 취지는 완전히 퇴색된 채 단지 재개발사업 자체를 이용한 민간업자의 배불리기에 또 다시 부산시가 훌륭한 동업자 역할을 해 준 셈이 되고 말았다.

부산경실련은 작년 9월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상업시설 확충을 반대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해양레저와 체육 활성화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주민 민원을 핑계로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당초 개발목적을 왜곡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다.

지난 1986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 확보를 위해 4년여에 걸쳐 매립한 수영만 일부를 당시 부산시가 사업비 납부를 위해 매립 사업자들에게 팔아넘겼다. 이 부지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부산시의 안일한 개발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하게 된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이번 재개발사업에서도 또 다시 민간사업자의 수익성만 충족시켜 주는 특혜를 주고 말았다.

이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지나친 상업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나선 것은 시민의 이익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 부산시는 공공의 재산을 개발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자를 유치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배려하는가? 정말로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줄이고 민자로 진행하려는 사업의 일부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부득이하게 민간사업자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부산시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부산시민 모두를 위해 진행한다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은 그 개발사업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은 무시된 채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민자사업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부산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12년 6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