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 조직적 알박기 관련 부산시민연대 논평]

동래 센트럴파크하이츠 조직적 알박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의 수사를 촉구한다.

2007년 7월 분양승인이 난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 과정에서 시행사인 S건설이 지역 유지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인 ‘알박기’를 통해 시공사인 ㈜중앙건설로부터 토지보상금 400억 원가량을 편취했다는 진정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 관계자의 묵인과 정치권 인사의 비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작년 말 수사에 들어간 부산지검은 S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S건설사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우선 구속기소한 상태이다. 부산지검은 이들을 설계용역비 지급 과정 등에서 1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속했다고 밝히면서도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관계 인사 로비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S건설은 2002년부터 해당 사업부지에 대표와 가족, 그리고 동래구 일대의 지역 유지 등을 동원에 수십 필지의 땅을 싼 값에 미리 확보하고, 가등기 설정과 미등기 전매,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등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토지보상과정에서 해당 토지들에 대해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400억 원 이상의 과다한 토지보상 초과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진 중앙건설은 2007년 10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조직적인 알박기로 인해 건축업체가 부도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지역 유지들이 알박기에 가담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의 묵인 의혹과 정치권의 비호 의혹까지 제기되었음에도 검찰은 단순히 S건설 대표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묵인해줬을 개연성이 높은 정․관계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무책임 수사이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이다.

알박기에 동원된 우호세력 중에는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많다는 진정인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부산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진정인 측이 제기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총선을 앞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2년 2월 16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