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2012년 신년선언문

시민 중심, 시민 주체의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참된 희망을 만들어가는 2012년을 준비하며...
 

부산시민 여러분,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에 찬 임진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결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위주 정책과 개발중심의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간격을 더욱 넓히고만 있습니다. 성장 지표만을 추구하는 구시대적 국정 운영은 기득권층의 부와 권력만을 공고히 해 줄 뿐, 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가능성과 생명의 가치가 무시된 채, 개발과 성장지상주의적인 지역 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부산의 시민들은 마음 한 구석에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의 남발로 인한 최소한 주거권의 상실과 전국 최고의 물가 속에서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안리의 불꽃축제와 화려한 조명, 영화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레드카펫의 향연, 그리고 초고층 아파트의 사치스러움, 권력과 금융 및 산업자본의 탐욕의 그림자 속에서 서민들의 한숨만이 한없이 퍼져 갈 뿐입니다.

하루 수천만의 이자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예산 지원, 올림픽 유치와 신공항 유치를 위해 사라지는 수백억원 그리고 공익은 무시된 채 사익 추구만을 위해 낭비되는 예산은 넘쳐나고 있지만,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한 예산은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국가와 지방의 정부가 자본의 탐욕을 견제하고 보완하기는커녕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기업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동안, 이를 감시하고 보완해야 할 시민사회는 자신들의 조직 유지에 급급하여 최소한의 시민권과 생존권 보호의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시민단체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껏 외면당했던 서민들의 권리와 행복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득권의 유지가 아닌 고통 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민”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며,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시대적 시민이 아닌 저항과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시민”의 자세와 인식을 되찾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흔들렸던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다운 협치 또한, 실현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것이며, 진정한 시민 참여의 성과를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민주화의 진전에 안주하였던 타성에서 벗어나 민주사회의 시민의식과 역량 강화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에도 나설 것입니다.

부산시민연대는 생태, 자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2012년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해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갈 것을 부산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2년 1월 13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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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업계획(안) 

[사업목표]

 1. 시민운동의 역할 강화와 시민요구의 수용을 위한 상근 역량 강화

2. 총선과 대선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진일보

3. 부산지역의 개발과 성장 일변도 정책의 전환 및 지속가능한 대안 제시

 

[주요 사업계획]

1. 상근역량 강화 및 상근자 교육 프로그램 강화

1) 상근자 연차별 교육

2) 하계수련회 개최

3) 상근자 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제작

2. 총선 및 대선 대응

1) “부산시민 희망 2012” 운동 전개

- 청년 및 소외계층 대상의 총선 현장 정책공약 개발

-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참여 캠페인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당별 후보자별 의제 수용 촉구

2) 재.보궐선거 및 대선 대응

 

3. 허남식 부산시장 민선5기 2년 평가

1) 부산시민연대 요구 공약 이행 평가

- 15대 요구 + 주요5대 공약 이행 질의서 발송 및 답변 취합

-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발표

2) 부산시정 10대 비전사업에 대한 여론 수렴

- 10대 비전 사업 시민 만족도 조사

- 10대 비전 사업 문제점 및 정책 전환 요구 발표

 

4. 행정 및 공기업에 대한 감시 및 투명성 강화 운동

1) 부산시 및 산하 공기업 등의 부정 부패 해소를 위한 활동

2) 부산시 산하 민간위원회의 투명성 확대 운동

 

5. 민간투자사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감시

1)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특혜 및 난개발 해소 

2) 민간투자사업의 통행요금 인하 및 MRG 협약 폐지 운동

- 거가대교 및 부산-김해경전철 공동 대책위 활동 강화

- 민간투자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에 대응하는 전국 대책위 구성

- 협약 대상 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간 불법 행위 및 특혜 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