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산경실련, 부산시 예산 10대 뉴스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10,0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
2003예산10대뉴스.hwp
(39.7K)
27회 다운로드
DATE : 2009-02-21 19:01:07
본문
--부산경실련 선정,
[[ 2003년도 부산시 예산관련 10대 뉴스 ]] --
-- 유료도로의 천국, 부산시는 유료도로의 도시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 "밑빠진 독 상" 후보,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 하루이자 6,500만원에 "기형화, 난개발 우려되는 센텀시티 개발사업"외 7개 뉴스를
"부산시 예산 관련 10대 뉴스"로 선정
1. 2003년 한해는 부산시에 많은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 주었고, 재정 및 예산 분야에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보다는 지나친 홍보성, 전시성 사업과 개발위주 정책이 빚어낸 여
러 가지 부작용이 곪아 터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냉철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2004
년을 맞이하는 시금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2003년 한 해 동안의 "부산시 예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예산제도 및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실시'와 '견제·감시기능 상실한 부
산시의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구색맞추기 결산심사' '안상영 시장 구속으로 구심점 잃은 예산편성
과 시의회 제출' 등 4개 뉴스가 "10대 뉴스" 속에 포함되었으며,
4. 예산낭비와 관련해서는 "밑빠진 독 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에 대한 내용과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의 예산절감 노력'등이 선
정되었다.
5.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및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하루이자 6천만원의 ' 기형화된 난개발, 센텀시
티 개발사업'과 '부산관광개발(주)의 특혜 민영화 방침' 그리고, '실속없이 시민들을 병들게 할 부
산경륜공단 개장' 이 "예산관련 10대뉴스"로 선정되었다.
6. 부산경실련은 앞에서 지적한 정책 및 예산에 관한 내용들은 단순히 뉴스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필
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이고, 부산시의 재정 및 예산정책의 개혁을 위해 2004년
한 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1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첨부]
[[ 부산경실련 선정, "부사시 예산관련 10대 뉴스" ]]
1. 부산은 유료도로의 도시. "구덕터널 요금징수기한 연장"
-- 전국 15개 유료도로 중 부산시가 8개 보유, 전국1위
2003년 11월로 요금징수가 완료되는 구덕터널에 대한 요금징수 기한이 2008년9월까지로 연장되
었다. 구덕터널은 부산시가 유료도로법에 의해 시행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1984년부터 올해
까지 20년째 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다.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도 1천4백23억여원이나 되
지만, 최초 투자잔액인 343억원이 42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일반회계
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고 일부 유지관리비를 삭감하여, 당초안으로 제시한 2011년까지의 징수기
한을 단축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부산에 위치한 유료도로가 8개나 되며, 한차례 기한 연장올 통해
올 연말로 징수기한이 완료되는 번영로가 있지만, 향후 5년이내에 예정된 유료도로만도 7개나 되
는 것을 고려하면 가히, 부산은 "유료도로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향후 유로도로 건설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시와 의회가 유료도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
존 유료도로에 대한 징수기한 연장이 또다시 이루어지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 전면교체 불가피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 "밑 빠진 독 상" 후보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지붕막이 찢어지는 사고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운송과정에서의 '접힘현
상'이 주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시공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국의 원자재를 무리하게 들여와 시공상
의 기술적 결함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48개의 지붕막 판넬 중 성한 것이 없을 정도이고, 이
에 대한 복구비용만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의 복구공사 비용과 관리비
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과 관련하여 낭비되는 셈이다. 불철저한 설
계와 안일한 시공, 그리고 감리과정에서의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낭비임에 틀림없다. 부산
경실련은 향후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하여 "밑 빠진 독 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3. 하루이자 6천5백만원의 "센텀시티 개발사업"
계속되는 특혜 분양 의혹속에 난개발, 기형화 우려
100% 완벽한 미래 첨단도시를 표방하는 센텀시티는 2002년 말 기준 총3천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도 연230억원에, 하루로 환산하면 6천5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 때문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배후단지에 아파트가 빼곡
히 들어서고, 업무지원지역에 대한 호텔, 연구시설 등에 대한 분양과정에서도 특혜분양, 협약에 대
한 완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부
산시와 센텀시티(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센텀시티(주) 사장의 사임사태까지 불러오기도 하였
다.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첨단미래도시 "센텀시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한 부산시의회
'2004년 예산안 심사' -- "예산에 대한 공부 좀 합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2월2일 부산시의회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년
간 이월되는 사업과 투자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그리고 과다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및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와 과감한 예산삭감을 약속하고도, 수박 겉 핥기식
심의를 통해, 일부항목에 대한 삭감액을 다른 사업에 가져다 붙이는 구태를 재연하였다. 물론 심
사 기간의 절대적 부족과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시의회 기구의 부재 등으로 예산심의에 한계를 가
질 수 밖에 없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기 보
다는 부산시의 전시성 사업에 무게를 실어주는 시의회의 심의태도는 앞으로 두고두고 되씹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안되는 능력을 가지고 예·결산 시기에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예산심
의기구를 두어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
결국, 시민들 병들게 하는 "부산경륜장 개장"으로
서울과 창원에 이어 부산에도 경륜장이 개장되었다. 금정체육공원내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사이
클 경기장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은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활용과 레저세 수입
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측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듯하다. 부산시도 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
적으로 전개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레저스포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과 창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경륜은 명백환 도박산업이며, 공익을 추구해야 할 부산시와 산하공기업이 시민들에게 도박
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매출의 10%인 레저세 수입과 청소년 및 체육진흥기금 확보
를 위해 시민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부산경륜공단의 경우, 수익의 증대만을 위해 '베팅액의 제한을 위한
조치' 및 '도박중독 클리닉'의 실질적인 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 "안상영 시장 구속" --수장없이 편성된 부산시예산안
국비확보 차질 우려,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 상실
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도 이미 2개월이 되어간다. 부산시는 올해 항만공
사법의 제정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출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항만배후도로건설, 신
항만건설, 통합선물거래소 유치, APEC회의 유치 등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으며, 내년에는 이들
현안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면에서 부산시장이 자리
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시장의 부재 상
태에서 제출된 부산시예산 또한 정당성과 타당성에 흠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
하고 있는 여러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부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겹쳐 이
들 사업에 대한 정당성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계속되는 터널, 교량공사와 산
업단지 개발, 택지조성사업 등 안상영 부산시장이 결정한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부산의 현안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아
름다운 시장의 모습을 부산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7. 테즈락호, 부비열차, 태종대전망대 줄줄이 예산탕진하고,
돈 되는 골프장은 "헐값 특혜 매각시도" -- 부산관광개발(주)
부산관광개발(주) 부산의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테즈락호 운
영, 태종대의 전망대와 부비열차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여, 지난 2001년 5월에는 테
즈락호의 무리한 도입과 매각과정에서 5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부산경실련으로부터 "밑빠진
독 상"을 시상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조성한 아시아드CC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온갖 특혜를 통해 건설되었으며, 내부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특혜 공사 의혹을 사는 등 여러 차
례 무리를 일으켜 왔다. 특히, 감사원 지적에 의한 민영화 과정에서는 내부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
한 제한적 입찰을 시도해, 잘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혈세를 투입하고 잘되는 사업은 특혜를 통해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
8.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 실시 --
2005년 전면시행 앞두고 부산시, 4개 실.국 시범편성
사업목표와 결과 예산이 모두 연계되는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
복하고, 행정서비스와 예산의 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산과 결산'제도
의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법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서울시과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산경실련에서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예산관련 의견서를 통해 빠른 도입
을 주장해왔다. 미흡하기는 하나, 부산시가 2003년부터 재정관실과 환경국, 문화회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시범시행을 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향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
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건전재정, 예산절감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
예산아껴 발생하는 불용액은 결코 문제될 수 없어
부산시는 2003년도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채 이자율과 은행예치금과의 이율차이로 인
한 낭비요소를 재거하기 위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의 실질적인 지방채발행은 예년에 비해 줄지 않고 있
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예산절감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하는 등 예산점감
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절감 노
력이 일회성,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택지개
발 및 공단조성 지역에 대한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각을 앞당기고,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
과 이월, 불용액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0. 예산편성과 심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색 맞추기식 "결산검사"
매년 6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
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예산
심의시기에 이루어지던 결산을 6개월가량 앞당겨 상반기에 시행하게 된 것은 결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의 결산심사위원
회을 활동과 형식적 결산 승인절차는 이후 재정운용 기준과 예산편성과정에서 깊이 있는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판에 박힌 "결산심사보고서"에는 불용액, 기금운용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세입예산에 대한 '보수적 편성'이 지적사항에 올라 있지만, 예산편
성과정에서 반영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부산시의회가 결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에 대한 집행부의 반영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아쉬울 따름이다.
[[ 2003년도 부산시 예산관련 10대 뉴스 ]] --
-- 유료도로의 천국, 부산시는 유료도로의 도시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 "밑빠진 독 상" 후보,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 하루이자 6,500만원에 "기형화, 난개발 우려되는 센텀시티 개발사업"외 7개 뉴스를
"부산시 예산 관련 10대 뉴스"로 선정
1. 2003년 한해는 부산시에 많은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 주었고, 재정 및 예산 분야에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보다는 지나친 홍보성, 전시성 사업과 개발위주 정책이 빚어낸 여
러 가지 부작용이 곪아 터지는 한 해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부산경실련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냉철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2004
년을 맞이하는 시금석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2003년 한 해 동안의 "부산시 예산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3. 예산제도 및 예·결산과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시범실시'와 '견제·감시기능 상실한 부
산시의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구색맞추기 결산심사' '안상영 시장 구속으로 구심점 잃은 예산편성
과 시의회 제출' 등 4개 뉴스가 "10대 뉴스" 속에 포함되었으며,
4. 예산낭비와 관련해서는 "밑빠진 독 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에 대한 내용과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의 예산절감 노력'등이 선
정되었다.
5.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및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하루이자 6천만원의 ' 기형화된 난개발, 센텀시
티 개발사업'과 '부산관광개발(주)의 특혜 민영화 방침' 그리고, '실속없이 시민들을 병들게 할 부
산경륜공단 개장' 이 "예산관련 10대뉴스"로 선정되었다.
6. 부산경실련은 앞에서 지적한 정책 및 예산에 관한 내용들은 단순히 뉴스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필
요한 경우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는 물론이고, 부산시의 재정 및 예산정책의 개혁을 위해 2004년
한 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12월 2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첨부]
[[ 부산경실련 선정, "부사시 예산관련 10대 뉴스" ]]
1. 부산은 유료도로의 도시. "구덕터널 요금징수기한 연장"
-- 전국 15개 유료도로 중 부산시가 8개 보유, 전국1위
2003년 11월로 요금징수가 완료되는 구덕터널에 대한 요금징수 기한이 2008년9월까지로 연장되
었다. 구덕터널은 부산시가 유료도로법에 의해 시행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1984년부터 올해
까지 20년째 통행료를 징수해오고 있다.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도 1천4백23억여원이나 되
지만, 최초 투자잔액인 343억원이 42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일반회계
에서 100억원을 지원하고 일부 유지관리비를 삭감하여, 당초안으로 제시한 2011년까지의 징수기
한을 단축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부산에 위치한 유료도로가 8개나 되며, 한차례 기한 연장올 통해
올 연말로 징수기한이 완료되는 번영로가 있지만, 향후 5년이내에 예정된 유료도로만도 7개나 되
는 것을 고려하면 가히, 부산은 "유료도로의 도시"라고 할 만하다. 향후 유로도로 건설정책에 대한
대안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산시와 의회가 유료도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
존 유료도로에 대한 징수기한 연장이 또다시 이루어지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 훼손 -- 전면교체 불가피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 부실, "밑 빠진 독 상" 후보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지붕막이 찢어지는 사고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운송과정에서의 '접힘현
상'이 주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시공기간을 줄이기 위해 외국의 원자재를 무리하게 들여와 시공상
의 기술적 결함도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48개의 지붕막 판넬 중 성한 것이 없을 정도이고, 이
에 대한 복구비용만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까지의 복구공사 비용과 관리비
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아시아드 주경기장 지붕막과 관련하여 낭비되는 셈이다. 불철저한 설
계와 안일한 시공, 그리고 감리과정에서의 의혹 등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낭비임에 틀림없다. 부산
경실련은 향후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하여 "밑 빠진 독 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3. 하루이자 6천5백만원의 "센텀시티 개발사업"
계속되는 특혜 분양 의혹속에 난개발, 기형화 우려
100% 완벽한 미래 첨단도시를 표방하는 센텀시티는 2002년 말 기준 총3천억여원의 빚을 지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이자만도 연230억원에, 하루로 환산하면 6천5백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 때문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전에 배후단지에 아파트가 빼곡
히 들어서고, 업무지원지역에 대한 호텔, 연구시설 등에 대한 분양과정에서도 특혜분양, 협약에 대
한 완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부
산시와 센텀시티(주)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센텀시티(주) 사장의 사임사태까지 불러오기도 하였
다. 아파트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첨단미래도시 "센텀시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4. 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한 부산시의회
'2004년 예산안 심사' -- "예산에 대한 공부 좀 합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2월2일 부산시의회에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년
간 이월되는 사업과 투자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그리고 과다한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및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와 과감한 예산삭감을 약속하고도, 수박 겉 핥기식
심의를 통해, 일부항목에 대한 삭감액을 다른 사업에 가져다 붙이는 구태를 재연하였다. 물론 심
사 기간의 절대적 부족과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시의회 기구의 부재 등으로 예산심의에 한계를 가
질 수 밖에 없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기 보
다는 부산시의 전시성 사업에 무게를 실어주는 시의회의 심의태도는 앞으로 두고두고 되씹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부산시의회는 안되는 능력을 가지고 예·결산 시기에만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상설적인 예산심
의기구를 두어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5.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에.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에 --
결국, 시민들 병들게 하는 "부산경륜장 개장"으로
서울과 창원에 이어 부산에도 경륜장이 개장되었다. 금정체육공원내에 위치한 아시안게임 사이
클 경기장을 개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은 아시안게임의 경기장 활용과 레저세 수입
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측면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듯하다. 부산시도 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
적으로 전개하고, 가족이 함께 하는 레저스포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서울과 창원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경륜은 명백환 도박산업이며, 공익을 추구해야 할 부산시와 산하공기업이 시민들에게 도박
을 부추긴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다. 매출의 10%인 레저세 수입과 청소년 및 체육진흥기금 확보
를 위해 시민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경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부산경륜공단의 경우, 수익의 증대만을 위해 '베팅액의 제한을 위한
조치' 및 '도박중독 클리닉'의 실질적인 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 "안상영 시장 구속" --수장없이 편성된 부산시예산안
국비확보 차질 우려,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 상실
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지도 이미 2개월이 되어간다. 부산시는 올해 항만공
사법의 제정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출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항만배후도로건설, 신
항만건설, 통합선물거래소 유치, APEC회의 유치 등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으며, 내년에는 이들
현안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면에서 부산시장이 자리
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시장의 부재 상
태에서 제출된 부산시예산 또한 정당성과 타당성에 흠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
하고 있는 여러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부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겹쳐 이
들 사업에 대한 정당성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계속되는 터널, 교량공사와 산
업단지 개발, 택지조성사업 등 안상영 부산시장이 결정한 모든 사업들이 이러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부산의 현안사업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아
름다운 시장의 모습을 부산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7. 테즈락호, 부비열차, 태종대전망대 줄줄이 예산탕진하고,
돈 되는 골프장은 "헐값 특혜 매각시도" -- 부산관광개발(주)
부산관광개발(주) 부산의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테즈락호 운
영, 태종대의 전망대와 부비열차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하여, 지난 2001년 5월에는 테
즈락호의 무리한 도입과 매각과정에서 5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부산경실련으로부터 "밑빠진
독 상"을 시상한 바 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조성한 아시아드CC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온갖 특혜를 통해 건설되었으며, 내부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특혜 공사 의혹을 사는 등 여러 차
례 무리를 일으켜 왔다. 특히, 감사원 지적에 의한 민영화 과정에서는 내부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
한 제한적 입찰을 시도해, 잘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혈세를 투입하고 잘되는 사업은 특혜를 통해
특정기업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게 하고 있다.
8.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 실시 --
2005년 전면시행 앞두고 부산시, 4개 실.국 시범편성
사업목표와 결과 예산이 모두 연계되는 성과중심 예산제도는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의 한계를 극
복하고, 행정서비스와 예산의 연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예산과 결산'제도
의 정착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법적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해 시행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1년 서울시과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산경실련에서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예산관련 의견서를 통해 빠른 도입
을 주장해왔다. 미흡하기는 하나, 부산시가 2003년부터 재정관실과 환경국, 문화회관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시범시행을 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향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
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건전재정, 예산절감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에게 박수를' --
예산아껴 발생하는 불용액은 결코 문제될 수 없어
부산시는 2003년도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을 지방채상환적립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채 이자율과 은행예치금과의 이율차이로 인
한 낭비요소를 재거하기 위해 기금관리·운용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의 실질적인 지방채발행은 예년에 비해 줄지 않고 있
어,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산하기관 등을 통해 예산절감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하는 등 예산점감
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예산절감 노
력이 일회성,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택지개
발 및 공단조성 지역에 대한 미매각 토지에 대한 매각을 앞당기고, 세외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
과 이월, 불용액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10. 예산편성과 심의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색 맞추기식 "결산검사"
매년 6월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은 이미 집행한 예산
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측면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 예산
심의시기에 이루어지던 결산을 6개월가량 앞당겨 상반기에 시행하게 된 것은 결산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시의회의 결산심사위원
회을 활동과 형식적 결산 승인절차는 이후 재정운용 기준과 예산편성과정에서 깊이 있는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판에 박힌 "결산심사보고서"에는 불용액, 기금운용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세입예산에 대한 '보수적 편성'이 지적사항에 올라 있지만, 예산편
성과정에서 반영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부산시의회가 결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에 대한 집행부의 반영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아쉬울 따름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