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부산경실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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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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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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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예산안에대한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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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2-21 19:02:37
본문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의 시의회 심의·의결에 즈음한,
핵심 심의 과제 및 삭감·조정되어야 할
7대 주요항목 20대 사업항목
- 다년간 과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 추진의 차단
- 부실한 사업계획 및 용역으로 지연 또는 낭비되는 사업 예산의 삭제
- 선심성, 홍보성 예산 및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의 억제
1. 부산시의회는 12월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2월8일부터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조4,410억원 규모의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
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달 21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3대 핵심 심의과제로 1)과다
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소관 및 사업항목 2)중·장기간 투자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 3) 만성적 방만한 사업 및 선심성, 홍보성 예산을 선정발표하고 '예산감시단'의 의회모니터
링 활동을 통해 시의회의 활동을 점검한다고 하였다.
2.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에서는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예비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 심의과제'를 기준으로 한 예산 7대 주요항목 및
20대 삭감·조정 되어야 할 사업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삭감·조정을 요구하
게 되었다.
3. 먼저, 불용 및 이월액을 과다발생시키는 사업항목인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사업'과 동매
교-신평공단 도로개설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와 과감한 삭감을 요구하
고, 2003년 예산액 100%가 미집행 된 후 2004년 예산에 포함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4. 또한, 중, 장기간 투자지연이 발생했던 사업 유형인 용역이나 투자심사의 절차와 내용이 부실
한 사업항목인 센텀시티개발사업과 아시아드 관련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6개 사업과, 토지수용보
상 및 환경문제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인 국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위
탁 등의 3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또는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
였다.
5.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요구하고 지하철 3
호선2단계 건설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2004년 신규 지방채발행 사업으로서, 지방채
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지방채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성과가 미흡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의 삭감을 요구하였다.
6. 부산경실련은 삭감·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중점 심의를 촉구하
고, 예결특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의회 활동 전반에 대
하여도 '예산감시단'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점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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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조정되어야 할 주요항목 및 20대 사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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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심의 과제 및 삭감·조정되어야 할
7대 주요항목 20대 사업항목
- 다년간 과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사업 추진의 차단
- 부실한 사업계획 및 용역으로 지연 또는 낭비되는 사업 예산의 삭제
- 선심성, 홍보성 예산 및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의 억제
1. 부산시의회는 12월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하며, 12월8일부터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조4,410억원 규모의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
어가게 된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달 21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3대 핵심 심의과제로 1)과다
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소관 및 사업항목 2)중·장기간 투자지연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업 3) 만성적 방만한 사업 및 선심성, 홍보성 예산을 선정발표하고 '예산감시단'의 의회모니터
링 활동을 통해 시의회의 활동을 점검한다고 하였다.
2.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에서는 12월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예비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에
임하는 부산시의원들에게 앞서 제시한 '3대 핵심 심의과제'를 기준으로 한 예산 7대 주요항목 및
20대 삭감·조정 되어야 할 사업항목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삭감·조정을 요구하
게 되었다.
3. 먼저, 불용 및 이월액을 과다발생시키는 사업항목인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 사업'과 동매
교-신평공단 도로개설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 재검토와 과감한 삭감을 요구하
고, 2003년 예산액 100%가 미집행 된 후 2004년 예산에 포함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4. 또한, 중, 장기간 투자지연이 발생했던 사업 유형인 용역이나 투자심사의 절차와 내용이 부실
한 사업항목인 센텀시티개발사업과 아시아드 관련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6개 사업과, 토지수용보
상 및 환경문제로 민원이 제기 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인 국제지하도상가 관리운영위
탁 등의 3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 또는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
였다.
5. 마지막으로 지방채발행과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요구하고 지하철 3
호선2단계 건설과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은 2004년 신규 지방채발행 사업으로서, 지방채
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 지방채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을 억제하고, 성과가 미흡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의 삭감을 요구하였다.
6. 부산경실련은 삭감·조정되어야 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중점 심의를 촉구하
고, 예결특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의회 활동 전반에 대
하여도 '예산감시단'의 모니터 활동을 통해 점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3년 12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문석웅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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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감.조정되어야 할 주요항목 및 20대 사업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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