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강서구의 퀸덤 2차분 분양승인 보류를 환영하며'
            - 일시적 분양승인 보류가 아닌 철저한 '분양가 검증'이 이루어져,
                          부산지역 16개구(군)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1. 강서구 명지주거단지내 영조주택 ‘ 퀸덤 2차’아파트에 대해 강서구가 분양승인을 보류
한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당초 12월7일 분양승인을 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부산경실련이
아파트값 거품빼기 일환으로 제시한 ‘분양가 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
라는 부산시로부터 협조공문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2. 부산시가 협조공문을 통해서나마 지나친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해소하겠다는 성의를 보
인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지자체의 기본적인 자세이며,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양승인을 할 때 당연히 분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즉, 상급행정기관의 협조가 아니라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단순히 승인을 연기하는 정
도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3.  얼마전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민간 분양시 민간건
설업자가 제출한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분양일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분양가 내역을 검토하였
다. 그러나 경실련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성남시장이 분양일정까지 뒤로 미루면서 승인한
분양가내역과 실제로 국민에게 공개한 분양가내역 중 건축비가 무려 1천2백억원 이상 차액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성남시장의 당시 행동은 5.3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쇼에 불과할 뿐, 실질
적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지 못했고, 오히려 국민에게는 자신이 승인한 분양가내역과 다른 분양
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판교신도시 고분양가 책정과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가능토록 방조한 결과
가 되고 말았다.

            4. 성남시의 시민을 우롱하는 행동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강서구  또한,
단순히 부산시의 협조요청에 마지못해 보류결정을 한 것으로 권한과 책임을 다한 것이라 판단해서
는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인 분양가의 유도를 위해서는 분양가 검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강서구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통해 이번 영조주택이 분
양승인 과정에서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책정된 분양가를
합리화하기 위한 잘못된 산정기준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평당 2천만원이라는 분양가는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에 대한 분양승인
이 떨어질 경우 향후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높이기 경쟁은 앞다투어 일어날 것이 뻔하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부산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뼛 속 깊이 인식하여,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전제
로 한 '분양 승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향후, 모든 자치단체별들이 서민주거안정과 부
동산투기를 척결하기 위해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2월 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범 산 이병화 김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