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대학정원 확대 추진 규탄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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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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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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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3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규탄 공동성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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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6-16 11:45:24
본문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확대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로 몰아가는 것
-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강행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던 것으로 철저히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음
- 우리의 요구 -
하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규제까지 풀어 수도권 대학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반도체 인력양성은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벚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폐교될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지방대학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기회를 주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에 빠진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실종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범정부차원의 총괄집행기구로 조속히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임기동안 유지·활성화시켜야 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지자체 등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절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2022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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